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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정우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 형량이 무겁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이 같은 결
대구 달서경찰서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구 달서구 관내 지하철역에서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 공중협박이 신설됨에 따라 FTX 훈련을 실시하였다.이번 훈련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보이는 112, 순찰차캠을 활용한 용의자 도주로 파악,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및 시민 대피안내 등을 통해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오완석 대구달서경찰서장은 “달서경찰서에서는 실제같은 훈련을 통해 지휘 및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이란 사법당국이 25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계된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처형은 북서부 우르미예 교도소에서 이뤄졌으며, 대상은 에드리스 알리, 아자드 쇼자이, 라술 아흐마드 라술 등 3명이다.이들은 모사드 요원과 접촉해 암살 장비를 술병으로 위장해 들여온 혐의로 체포됐다.당국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친 중대 범죄"라며, 이들에게 이란 형법상 ‘신에 대한 전쟁’과 ‘지구를 부패하게 한 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이란은 6월 중순 이후 모사드와 연루된 간첩 혐의로
경기 화성시가 7일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민사·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화성시는 "일부 언론이 '익명 제보', '전언' 등을 내세워 시 공직자에 대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시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함께 허위·거짓 정보를 유포할 경우 형법상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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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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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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