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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AI 외식 솔루션 기업 먼슬리키친은 광주광역시 서구와 ‘AI 활용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첨단 AI를 골목상권에 이식하게 된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AI형 경영 자동화’다. 먼키의 ‘AI 매출업’ 솔루션은 고객·주문·매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매장의 경영 상태를 실시간 진단한다. 특히 버튼 하나로 고객별 맞춤 쿠폰과 프로모션 생성부터 타깃 마케팅 문자 발송까지 자동 실행된다. 기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하루 5시간 근무제 또는 오전 10시 출근 등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이 유연한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오전 10시 출근', '1일 5시간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다.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다.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대구광역시는 1월 19일 오후 2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영남이공대학교,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대구광역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 구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후보자 없이 회의는 결국 정회됐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회 개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았다. 회의장에 출석 대기 중이던 이 후보자는 발언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쯤 정회됐다.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나눔봉사단 백록회 제20· 21대 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쌀 810kg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전달된 후원은 조영돈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며, 축하의 의미로 받은 쌀 화환을 지역사회에 나누고자 초록우산을 통해 후원했다.후원물품은 도내 아동복지시설 통해 배분되어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조영돈 회장은 “회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작지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우리의 작은 마음이 어려운
지난 1984년 준공돼 42년이 지난 미추홀구 학익장미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된다.인천시는 19일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냈다.미추홀구 학익동 413-1 일원 학익장미아파트 부지 4만448㎡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공업지역인 이곳의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3만4,695㎡ ▲정비기반시설용지 5,753㎡로 수립됐다.정비기반시설은 ▲공원 3,212㎡ ▲도로 2,008㎡(5.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유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개원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에서 자녀 성장과 성조숙증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강연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개원 기념으로 마련된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특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오현호 파일럿 출신 작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바 있다. 김유미 교수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성조숙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조기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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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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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임직원 연금저축 ETF 분석해 보니..."지수 추종 1위"
한양증권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위탁계좌 서비스 출시 이후 상장지수펀드 매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계좌 내 ETF 투자 가운데 국내외 지수 추종 ETF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19일 한양증권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양증권에 따르면 전체 ETF 투자 중
시흥시의회,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위
경기 박재용 의원, 공공일자리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
김태희 의원, 폐기물·하수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과 하수시설 설치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
수원특례시의회, 강원인 한마음 신년음악회 참석
수원특례시의회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강원인 한마음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특례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가 주최한 신년 행사로,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강원 출신 시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음악회, 표창 수여,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수원특례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의 활동을 언급하며, 지역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애써온 도민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또한 이 의장은 “고향 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