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6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 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 중 하나인 '아는 만큼 보이는 세금과 나라살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교–지역학습장 연계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내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체험·탐구·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전공 탐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본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최초로 해당 공동교육과정에 참여, 상경계열 및 공공정책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19일 “도민 살림살이와 제주도의 꿈을 되찾아 드리는 진보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노동, 농업, 청년, 기후, 돌봄, 대중교통, 그리고 개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결정은 소수 엘리트와 행정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돼왔다”며 이 같은 구조를 끝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제2공항을 포함한 안전, 난개발, 환경, 공동체 파괴, 농민 생존권 위협, 지역 갈등 악화 등 중대한 사안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하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유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개원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에서 자녀 성장과 성조숙증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강연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개원 기념으로 마련된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특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오현호 파일럿 출신 작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바 있다. 김유미 교수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성조숙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조기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전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닷새새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힘을 보태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장 대표는 단식 5일째인 1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횡성군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횡성회다지소리’의 맥을 이어온 원용재 선생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공식 인정됐다.횡성군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용재 선생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 공고함에 따라, 지역 민속문화 전승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원 선생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그간의 헌신과 예술적 가치를 공인받았다.우천면 정금마을 토박이인 원용재 보유자는 1985년부터 40여 년간 횡성회다지소리 보존에 전념해 왔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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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산림버섯연구소, 2026년 버섯재배 교육 수강생 모집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유통본부 산림버섯연구소에서 ‘2026년도 버섯재배 교육’을 수강할 교육생을 모집한다.산림버섯연구소는 올해 정기교육과정인 △귀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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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재추진을 둘러싼 내부 갈등설에 대해 공식 진화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가 만장일치로 정리됐다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 보도가 “당권 경쟁 프레임을 부추긴다”고 전면 반박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제도 개편을 이행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해당행위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이
영암,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영암군이 올해부터 최대 통합문화이용권을 16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만원으로 확대한다.영암군민이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규모를 넓힌 것.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지난해에서 1만원 인상된 15만을 지원한다.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이 이용권은, 13~18세 청소년, 60~64세 생애전환기 주민에게는 1만원 더 추가 지급한다.통합문화이용권은 이달 21일까지 자동 재충전되고, 휴대전
성주읍 체육회,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성주군 성주읍체육회는 1월 16일,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하식 회장은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고 주민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태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체육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곽상동 성주읍장은 “성주읍체육회가 평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유정복 시장, 인천시설공단 찾아 현장 소통 강화
인천광역시는 1월 1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설공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인천시설공단은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효율적 시설 운영’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 전문 공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2026년도 주요 계획에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 ▲네트워크 기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직영 전환을 통한 체계적 시설 관리
군포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군포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의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귀근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 임원진 등이 함께하며, 올해도 재난구호와 사회봉사 등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김귀근 의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적십자 활동에 도움이 되려 정기적으로 특별회비를 전달한다”라며 “군포에서 사랑의 손길이 더 커지고, 계속 이어지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