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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첨단 산업 분야 중심으로 한층 격상시키기로 했다.두 정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광물 등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언론성명과 공동언론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첨단제조업·기술 산업 협력 △과학기술·고등교육 교류 △문화·인적 교류 강화 △전략대화 제도화 △국제무대 공조 등을 5대 축으로 협력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
류한국 구청장이 20일 오후 2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서구협의회 정기총회' 에 참석한다.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구독 서비스 ‘월간농협맛선’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붉은 말의 해’라는 2026년의 상징성과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한정판 패키지, 가격 할인,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주요 상품인 ‘이달의 과일맛선’은 ‘적마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골드키위·한라봉·레드향·사과·배·천혜향 등 프리미엄 제철 과일 6종으로 구성됐다. 이 패키지
중부뉴스통신 = 오산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올해 제주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지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며 어촌과 수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시는 올해 해양수산 정책을 ‘경영이 튼튼한 어촌, 활력 넘치는 수산경제’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어업인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촌계와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항·포구 기반시설 확충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수산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방향성이 돋보인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특히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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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트럼프 "이란에 매우 강력한 선택지 고려 중"…이란, 제2의 베네수엘라?
주말 이란 시위에 대한 정권의 진압이 격화하며 인권단체 집계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 행위가 금지선을 넘은 것으...
강은비, 학폭 피해 고백…"폭행으로 고막 터져" [투데이픽]
배우 강은비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13일 tvN Joy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4' 예고편에서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사연자로 출연한 강은비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겪은 폭력을 털어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맞아서 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한쪽이 인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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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조류 기반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속도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군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조류산업이 원물 생산 중심에 머무르는 산업적 확장에 제약이 있어 이를 돌파하고자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 등 해양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식품·의약·화학·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해양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은 2023년 72억 달러에서 2030년 128억 달러로
초록빛 바다목장 ‘장흥 매생이 양식장’ 사진명소로 각광
장흥군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이 겨울철 사진명소로 주목받으며 전국 사진 작가와 동호회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겨울이 되면 대덕읍 매생이 양식장에는 잔잔한 바다 위로 초록빛 매생이와 어민들의 채취 작업이 어우러져 특별한 어촌 풍경이 펼쳐진다.이 독특한 풍경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사진 촬영은 주로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이루어지며, 이 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겨울 바다와 매생이 채취 장면을 담을 수 있다.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
광주 남구, 지역안전지수 평가 ‘4연속 광주 1위’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권 자치구 중 4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평가에 반영하는 지표는 감염병과 화재, 범죄, 생활안전, 교통사고, 자살까지 6대 분야이며, 분야별 안전 수준에 따라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최근 행안부는 지난 2024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를
제천시의회,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제천시의회가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을 심사·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상정된 안건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4
성주읍 체육회,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성주군 성주읍체육회는 1월 16일,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하식 회장은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고 주민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태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체육 발전은 물론,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곽상동 성주읍장은 “성주읍체육회가 평소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