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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투명성·객관성 높인다....‘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16시간전
김천시 평화남산동은 15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공지사항 전달과 함께 2025년도 주민자치사업 추진 실적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2025년에는 챗GPT를 활용한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부지를 활용한 마을정원화 사업이 추진됐다.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은 AI 도구 교육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마을신문 등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시간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과 관련해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는 ‘통합 광역자치단체 위
합천소방서는 지난 15일 승진자 및 전입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3명의 직원들이 승진하였으며, 11명의 직원들이 합천소방서에 전입했다.승진자들은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업무 성과와 헌신을 인정받아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또한 전입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합천소방서의 일원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에 헌신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승진자와 전입자들에게 축하의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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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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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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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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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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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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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재추진을 둘러싼 내부 갈등설에 대해 공식 진화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가 만장일치로 정리됐다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 보도가 “당권 경쟁 프레임을 부추긴다”고 전면 반박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제도 개편을 이행하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해당행위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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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경남 밀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공모에서 경상남도 내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국비 16.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1년간 첨단소재·부품 기반의 제조산업과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한 사업 추진 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해 이번 쾌거를 거뒀다.이번 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공동 주관하는 협업 프로젝트로, 지역의 특화된 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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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통합문화이용권·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확대
영암군이 올해부터 최대 통합문화이용권을 16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만원으로 확대한다.영암군민이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문화 향유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규모를 넓힌 것.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지난해에서 1만원 인상된 15만을 지원한다.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이 이용권은, 13~18세 청소년, 60~64세 생애전환기 주민에게는 1만원 더 추가 지급한다.통합문화이용권은 이달 21일까지 자동 재충전되고,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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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인천시설공단 찾아 현장 소통 강화
인천광역시는 1월 19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시설공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인천시설공단은 ‘인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효율적 시설 운영’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 전문 공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2026년도 주요 계획에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시설 안전성 확보 ▲네트워크 기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직영 전환을 통한 체계적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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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2026년도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군포시의회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의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귀근 의장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외에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 임원진 등이 함께하며, 올해도 재난구호와 사회봉사 등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이날 김귀근 의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적십자 활동에 도움이 되려 정기적으로 특별회비를 전달한다”라며 “군포에서 사랑의 손길이 더 커지고, 계속 이어지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