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에 따라 환급된 국세 금액이 총 9조 3,24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부실한 과세 행정으로 인한 환급 남발은 국민의 조세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은 총 93,246억 원의 국세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은 5조 6,916억 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중부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