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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지난 12일 궐동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궐동 27-5번지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따라 지난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입안 결정됐다. 이후 관련 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면적 5만 5,057㎡ 규모로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성남시는 오는 12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성남시는 오는 12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서울 용산구는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남영동 일대는 숙대입구역과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용산의 광역중심 지역으로 한강대로와 인접해 있다. 그러나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거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남영동 4-2구역 재개발사
관악구가 지난 8일 열린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이 수정 가결됐다.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별빛내린천과 삼성산과 접해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다만, 최대 60m에 달하는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여서, 지형적 특성상 개발이 쉽지 않았다.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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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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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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