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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원 규모”…제재처분 점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지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공공도시는 지난 6월 4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도시재생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 ‘공공이음’의 네 번째 세미나 ‘도시재생, 다다르다’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는 실무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지자체,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공이음’은 공공도시가 기획한 도시정책·도시재생 실무자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실무자 간의 경험을 잇고, 정책과 실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의 해외 정상과 통화는 미국, 일본, 중국, 체코, 베트남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이번 통화는 알바니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총리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축하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강원대학교병원은 강원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서 ‘암생존자 주간’을 기념하여 ‘희망이 날개를 달다’캠페인을 12일 개최했다.미국에서 시작된 ‘암 생존자의 날’은 암 생존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옹호를 위해 6월 첫째 주 일요일로 지정된 기념일로, 국내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매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전국 14개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특별한 행사와 캠페인이 개최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내원객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암생존자를 위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작성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4종 리
멀티버스 컴퓨팅이 생성형 AI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앞세워 2억1500만달러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멀티버스 컴퓨팅은 '컴팩트리파이'라는 퀀텀 컴퓨팅 기반 압축 기술을 통해 AI 모델 크기를 95%까지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멀티버스는 오픈소스 LLM인 '라마 4 스카우트', '라마 3.3 70B', '미스트랄 스몰 3.1' 등을 압축한 버전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AWS를 통해 이용하거나 온프레미스 라이선스로도 활용 가능하
LS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인 ‘해송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운송 및 설치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송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서쪽 해상에 504MW급 단지 2곳, 총 1GW 규모로 조성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LS마린솔루션은 해양조사, 해저케이블 포설 및 매설, 접속시험 등 내·외부망 구축의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건조하는 국내 유일의 HVDC 전용 포설선을 활용해 심해 및 장거리 해역의 고난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제31회 제주장애학생의 날에 즈음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제주장애학생의 날’은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995년 6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정한 날로 올해로 31회를 맞는다. 이날은 장애학생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비장애학생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장애이해교육 주간 동안 장애공감 퀴즈대회,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등 학교별 기념 행사와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활용한 장애인식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는 12일 꿈드림공작소에서 충북공업고등학교 정밀기계과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충북공업고 학생들은 이날 5축 가공기를 이용한 3D형상 제작, 3D프린터를 이용한 피규어 역설계, 라인인식 자율주행 로봇 체험활동을 했다. 이준영 교학처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첨단설비들을 직접 만지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는 꿈드림공작소는 연령,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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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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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숙명여자대학교와 손잡고 폭력 예방·아동돌봄·여성 경력 개발까지 다방면 지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6월 12일 여성의 안전·아동돌봄·여성 경력 개발을 위해 숙명여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내 폭력 피해 예방·대응 △아동 돌봄 시스템 구축 △IT 분야 여성의 커리어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연계해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
이기헌 의원, '태극기의 날' 제정 시동…국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태극기의 날’ 지정이 추진된다.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고종 황제가 1883년 3월 6일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과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축하를 보냈다”고 말
"안전과 수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대전교통공사가 대전역과 탄방역을 방문해 도시철도 수익사업 활성화와 지하역사 안전설비 개량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경영을 위한 혁신전략을 도모하고자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으로 진행됐다.
연규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대전역 광고·임대 사업 공간을 직접 점검하고 편의점 신규 입점 공간의 공사 진행 상황도 살폈다.
대전역은
아산 탕정2고 2028년 개교 목표… 아산시, 교육 인프라 확충 박차
충남 아산시가 탕정 삼성트라팰리스 다목적실에서 '탕정2고 설립'을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열고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탕정2고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45학급, 약 1169명 정원의 고등학교로 설립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용도지역 변경 및 학교시설 입안을 자체 추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