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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사법개혁 연대 마무리짓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사법 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정 대표는 특히 대법원과 대법원장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장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대법원장 거취를 압박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김주옥·노행남·이진관·송승용 판사의 최근 행보를 소개했다.먼저 김주옥 부장판사의 지난 5월...
일본 전범기업,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 등 이른바 '죄악주'에 해마다 흘러 들어가고 있는 국민연금이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사에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최근 5년간 사고 사망자가 많은 상위 1~5위 기업에 7000억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산재 사망 사고 상위 1~5위 기업에 7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때 1차 심사 통과한 지역들도 시범 사업에 참가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의원이 근래 들어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지역들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 개 지역이 모두 시범
지난해 주류 광고 위반 1위 는 GS리테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개사를 차지했다.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8689건의 주류 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에 그쳤다.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지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는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자전거도로의 양적 확대보다 시민 안전 우선 정책 이행을 고양시에 주문했다.김수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도로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고양시가 2021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424km까지 확충했으나 고양시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은 3.1%에 그치는 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69~218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지적했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임직원들을 국내외 유수 대학에 학위 연수를 보내면서도 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7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열린 아세안 관련 연쇄 정상외교 무대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아세안+3 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고령화와 저출산, 디지털 격차, 기후위기, 초국가범죄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사반세기 전 이 협력을 시작하게 만든 ‘연대의 정신’을 되새겨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특히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언급하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을 제주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길청순 이사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본위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농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다. 26년간 제주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정 관련 연구 용역과 농축협 컨설팅을 수행했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길청순 이사장에게 제주도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오 지사는 “길청순 이사장은 지역농업 계획, 산지유통 혁신, 스마트농업 등 지속가능한 제주농업 발전을 위
시각장애인 ‘눈소리 난타공연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식전공연에 참여해 ‘아리랑’과 ‘사랑의 트위스트’ 곡에 맞춘 흥겨운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참석한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눈소리 난타공연단’은 중장년 및 노년기 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해 총 20회에 걸쳐 운영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이 시각 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제약과 자기효능감 저하를
경남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장인 '2025 아트 커넥션 페스타 경남'이 오는 10월 2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 까지 밀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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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장애인 바자회 참여…제철과일 판매·생활환경 봉사지역사회와 ‘따뜻한 상생’ 실천 가락시장 공익법인 희망나눔마켓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희망나눔마켓은 지난 18일 송파구 장애인 생활·재활시설 신아원이 주최한 ‘2025 희망나눔 바자회’에 참여해 물품을 후원하고 직접 판매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직업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아원에서 열렸으며, 희망나눔마켓은 영양가 높은 제철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엄선해 정성껏 포
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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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김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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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지역의료돌봄 통합지원' 의정토론회 성료
나주시의회가 지역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논의의 장을 열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이해와 나주형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의료·요
부산교육청, 특수학급 84곳 증설 "모든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84개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27일 부산시교육청은 '2026~2028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