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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대표 조세전문지로서 더욱 큰 발전과 도약 있으시길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조세전문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조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신 이한구 발행인을 비롯한 국세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복잡한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국세신문이 앞으로도 납세자와 국세청을 잇는 열린 창구로서, 건강한 조세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부산지방국세청 또한 국세신문이 전하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모빌리티·로봇 구동부품 기업 엔비알모션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기술 자립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제8회 베어링인의 날’ 유공자로 선정됐다.‘베어링의 날’은 베어링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베어링산업 발전에 기여가 큰 산업인을 선정 및 포상해 베어링 산업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국내 정밀 스틸볼 제조업계의 기술 혁신을 일으킨 엔비알모션 문두성 대표가 유공자로 선정돼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문두성 엔비알모션 대표는 기존 G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오 지사는 대중교통 정책을 100점 만점에 80점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양 의원은 제주도의 정책이 승용차 중심이라고 비판했다.오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11%였다"며 "2023년 기준으로 이미 15%를 달성했다. 최근 탑승률까지 확인하면 상당 수준 높아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양 의원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
나주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나주시는 지난 11일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자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 9월「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 5개소, 개인 5명을 유공납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오는 11월 17일, 컴팩트한 미니타워 규격에 BTF 호환성을 갖춘 신제품 ‘가츠 X30M BTF’ 케이스를 정식 출시한다. 이와 함께, 신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한 완제PC 2종 ‘SHADE’와 ‘NIXIE’를 함께 공개했다.17일 출시되는 ‘가츠 X30M BTF’ 케이스는 M-ATX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현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 간 실질적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히로시마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2024년 1월 29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히로시마현을 방문해 우호 교류를 체결한 데 이어, 교류를 한층 더 구체화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은 인적, 행정,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히로시마현 요코다 전 부지
인천일보 편집국 양진수·이재민 기자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수상했다.한국사진기자협회는 13일 뉴스 등 6개 부문에서 취재한 작품을 심사해 부문별 수상작을 발표했다.제271회 스토리 부문에서 이재민 기자는 ‘바다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로 우수상을 받았다. 인
HMM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7,064억 원, 영업이익 2,968억 원, 당기순이익 3,038억 원을 기록했다고
39분전
정광훈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정광훈 위원장과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하여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및 기념촬영이 진행됐다.사단법인 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는 인천아트쇼를 기획·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조직이다. 국내외 유수의 갤러리, 예술기관과 함께 한국 아트페어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꿈꾸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전개하는 인천 최대의 아트페어 ‘인천아트쇼 2
종합 건설 기업 KCC건설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해운대 엘마르 스위첸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증금액은 총 대출한도금액인 200억원의 130%인 260억원으로 설정됐다.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금액 비율은 5.11%이다. KCC건설의 자기자본은 5085억5951만2856원으로 보고됐다. 공시일 기준 채무보증 총 잔액은 8108억1467만92원이다.이번 보증은 해운대 엘마르 스
경기 의왕시는 지난 12일 오봉산마을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열고 입주민들과 함께 시정 현안 및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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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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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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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구FC, 잔류 가능성 높였다
확정 강등 위기에서 벼랑 끝 반전을 일궈낸 대구FC가 마지막 희망을 움켜쥐었다.8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에서 대구FC가 경기 막판 터진 김현준의 결승골로 광주FC를 1-0으로 제압했다.죽음의 문턱까지 몰렸던 대구는 극적인 한 방으로 제주의 뒷덜미를 잡으며 생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게 됐다.후반 추가시간 정헌택의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파고든 김현준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승점 3점을 건졌다.경기 전까지만 해도 대구는 결과에 따라 강등이 확정될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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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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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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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돗물 수질검사 모두 '적합'..."안전하고 깨끗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9월 실시한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전 항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제주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2일 ‘2025년 제3차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확인 및 공표를 심의했다.수돗물평가위원회는 상수도 분야 전문가와 도민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검토와 자문을 통해 수돗물 품질 향상과 도민 신뢰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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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나운서’ 4기 모집… 총 6명 선발
동작구가 구정 소식을 직접 전하며 구민과 소통하는 아나운서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동작구 아나운서’는 구 공식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해 유용한 구정 소식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고, 각종 행사에 사회자로 나서 구민들과 호흡하고 있다.구는 지난 3년간 총 15명의 아나운서를 선발해 운영해 왔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홍보 영상 참여 79건 ▲행사 사회 133건 등 꾸준한 활약을 펼쳐왔다.이번 4기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방송·영상 콘텐츠 출연이나 제작에 관심 있는 동작구민이나 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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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 ‘사랑의 김장나눔’ 참석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12일 강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행사를 마련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 행사는 강북구새마을부녀회 주최로 열렸으며, 회원 150여명이 동참했다.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750세대에게 전달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성껏 만든 김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구정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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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유공납세자 10명 선정…감사의 마음 전해
나주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공납세자를 선정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나주시는 지난 11일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표창패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자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 9월「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 5개소, 개인 5명을 유공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