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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에 보복·방해 땐 가중처벌

아동 학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한 사람사람에게 보복할 땐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은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사건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새벽 1시께 서울고법 청사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 등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6일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해서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한민국의 민낯이요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한 한병
6·3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하며 '일 잘하는 시장' 이미지 강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과 공소 취소 특검 이슈를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김재섭 국민의힘,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6일 라디오 CBS 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재·보선 선거구 격전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정원오 민주당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등을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매 순간 하나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5일 CBS 인터뷰에서 "내란을 확실하게 심판해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마음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또한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관해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이후 어떻게 처리할까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충룡 후보는 8일 "레드향 열과 피해 보상을 넘어 노지 감귤 8천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올해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조장 대상에 포함됐다"며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주도하며 보험상품 개선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어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금 상황에 대해 말했
인공지능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AI 활용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보안 대응 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상반된 소비 특성을 보였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발표한 ‘5극3특 권역별 디지털·AI 소비생활 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AI 활용률은 21.1%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2.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AI 상품·서비스 구매 경험률 역시 63.2%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AI 소비행태 조사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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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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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단체 ‘ITO 봉사단’이 지난 8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이날 ITO 봉사단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보조 봉사를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도시락 전달 및 수거 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과 간식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공사는 지난 2023년 ITO 봉사단 출범 이후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지역 농가 일손돕기 등 다양한 나
충북 진천군은 지난 7일 지역 치과의원 6개소와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의 치과 치료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맘편한치과의원 △시카고치과의원 △김현성치과의원 △온아치과의원 △중앙치과의원 △더감동치과의원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치과의원은 진천군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보드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교육 도구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보드게임이 가진 여러 교육적 효과 때문에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이렇듯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다양한 보드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보드게임 축제인 ‘파주슈빌’은 보드게임 마니아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사다.‘2026 파주슈필’이 5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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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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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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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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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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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 이색 경주대회 '워터볼 경주'에서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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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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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제주시 관음사에서 제7회 연꽃어린이 사생대회가 열린 가운데 아이들이 사찰 주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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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항공료에 제주 관광 ‘비상’…유류할증료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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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료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제주 관광시장과 도민 이동 부담에도 비상이 걸렸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 국내선 편도 유류할증료를 3만5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제도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월 7700원이었던 유류할증료는 5월 3만4100원으로 급등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인상됐다.유류할증료는 전전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제유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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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강남 빼고 서울 집값 다 올라... 선거 끝나면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분석하며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는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어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금 상황에 대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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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AI 활용률 전국 최하위권…“디지털 격차 해소 과제”
인공지능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AI 활용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보안 대응 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해 상반된 소비 특성을 보였다.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일 발표한 ‘5극3특 권역별 디지털·AI 소비생활 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AI 활용률은 21.1%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2.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AI 상품·서비스 구매 경험률 역시 63.2%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AI 소비행태 조사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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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달리면서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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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시 탑동광장을 찾은 아이들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