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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112신고로 인해 112신고센터,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영국의 경우도 허위신고자에게 징역/벌금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매년 끊이지 않고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흥의 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112신고로 신고자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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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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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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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꺠끗한 경기 만들기 경기도 시군평가 2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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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 중방동에 기부!
‘커피 한 잔 사랑 한 모금’봉사단체은 18일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5상자를 경산시 중방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이번 김장 김치는 시중에서 구매한 재료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농작물을 사용해 절임부터 양념 제조, 담그는 과정까지 모두 손수 진행하며 따뜻한 정성을 더했다.민향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올 한 해 동안 틈틈이 배추와 부재료를 재배하며 김장 기부를 준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아 “김치만큼은 걱정 없이 한겨울을
이재형 의원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하라" 촉구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은 19일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이재형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원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18일 영통구 영통로89번길 51 현지에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2019년 분동 후 임시청사를 사용했던 망포1동은 6년 만에 신청사의 문을 열었다.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3240.53㎡,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주차장, 민원실·복지상담실, 대강당, 문화센터, 다목적커뮤니티공간, 조리실 등을 갖췄다.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했다.건물 겉면은 흑색 벽돌로 마감해 망포의 역사를 담았다. 망포동은 갯물이 들어와 방죽을 쌓아놓았던 마을이라는 뜻의 방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