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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마다 제각각인 '정의' 규정, 일목요연하게 정비된다

서울시 조례마다 제각각인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서로 달랐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
1964년 이후 62년 만에 지상파 없는 올림픽 중계로 제25회 동계 올림픽이 역대급 무관심 속에 열리면서 보편적 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올림픽 등 세계적 스포츠 행사의 중계를 '공공재'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 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복지, 안전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현장을 살피는 '현장 밀착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 시장은 6일 오후 주요 정책 현장과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먹거리 기본사업 '그냥드림'.운영 현장과 지난 1월 2주간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첫 일정으로 박 시장은 먹거리 기본
서울 강서구는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강서구는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10만9514세대를 보유한 생활 터전으로 층간소음·간접흡연·전기차 충전 등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입주민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구는 갈등을 중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서아트리움 2층 아리홀.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6일 "빵과 장미가 있는 서울, 생존과 존엄이 함께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빵과 장미를 달라." 118년 전 여성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외쳤던 요구였다. 빵은 생존을, 장미는 존엄을 의미했다. 이상규 후보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에서부터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공공기관 여성 승진 30% 할당 추진 ▲배제 없는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5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크게 즐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4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중동 수출입 기업의 관세, 통과·물류 전반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우리나라의 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 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입 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경북 김천시와 울릉군이 '평생학습도시'에, 대구 수성구가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평생학습 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주민들이 학교나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디지털 교육,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데이터·AI 솔루션 전문기업 로이드케이는 농촌진흥청 ‘차세대 e-HRD’ 내 맞춤형 학습 지원 AI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학습체계 전환을 통해 AI 맞춤형 교육환경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AI 기반 지능형 학습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이드케이는 자사의 엔터프라이즈 AX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전담하며 농촌진흥청 차세대 e-HRD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특히 로이드케이는 이번 사업에서 신규 도입된 기능뿐 아니라 기존에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실효성 논란이 있는 BRT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버스 노동자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 노동환경 개선, 대중교통 체계 혁신’ 정책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최근 버스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먼저, 위 의원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청송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과 강정진,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과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제1기 YONSEI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30~40대 차세대 오너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기수 모집에 나섰다.이번 과정은 가업 승계와 기업 매각을 동시에 고민하는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M&A, 자산관리, 패밀리오피스 등 기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최근 중견·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김만식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0일 노인지회 회의실에서 제23기 장수노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은 10일 은행권 최초로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연구 기반 지원이 실제 제조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졌다.부산에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착공되며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가 지난 9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에기평과 부산광역시, 한국기계연구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
KB국민카드가 일본 벚꽃 시즌을 맞아 여행 예약부터 현지 이용까지 다양한 할인과 적립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 유니온페이 신용·체크카드 고객 대상 일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건당 1만엔 이상 결제 시 15% 즉시할인 행사를 5월 13일까지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1회 최대 2000엔이며, 카드당 5회까지 제공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사용 가능하고 돈키호테, 빅카메라 등 일본 주요 가맹점 쿠폰도 함께 제공된다.KB국민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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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일제가 끝내 못 찾은 천장 속 비밀’을 찾아 보는 이들이 많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제작한 영상이다.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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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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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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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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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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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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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상정… 與 “검찰개혁 조속 처리”, 野 “수사 독립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법안들은 심사를 위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정부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하도록 했다.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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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나선다
정부가 전세 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전세사기 대응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를 연계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선순위 권리 현황을 분석하고 전체 보증금 규모를 산정해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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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울릉군 '평생학습도시', 대구 수성구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선정
경북 김천시와 울릉군이 '평생학습도시'에, 대구 수성구가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 평생학습 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서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특성화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초자치단체로 주민들이 학교나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디지털 교육,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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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난 9개월 한풀이하듯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을 거론하며 정면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X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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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반기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
수원특례시가 3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한다.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는 우산 수리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시민들의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는 서비스다.3월 3~31일 지동창작마을센터를 시작으로 4월 1~29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5월 4~27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6월 1~30일 장안구청을 순회하며 운영한다.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