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관세청,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통제할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지난 1984년 준공돼 42년이 지난 미추홀구 학익장미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된다.인천시는 19일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냈다.미추홀구 학익동 413-1 일원 학익장미아파트 부지 4만448㎡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공업지역인 이곳의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3만4,695㎡ ▲정비기반시설용지 5,753㎡로 수립됐다.정비기반시설은 ▲공원 3,212㎡ ▲도로 2,008㎡(5.0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대전배달강좌 현장점검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현장점검단은 배달강좌가 실제로 진행되는 교육 현장을 방문해 강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
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닷새새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힘을 보태 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장 대표는 단식 5일째인 19일 국회의사당 중앙홀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9일 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 17명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날 아라청사 3층 참꽃마루에서 열린 승진 임용식은 승진자 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계급장 부착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촬영과 함께 승진자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승진은 개인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인 동시에 가족과 동료들의 헌신과 도움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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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국민의힘 윤리위, '당게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의결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에이수스, CES 2026에서 NUC 16 Pro 등 차세대 AI 미니 PC 대거 공개
IT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 에이수스 코리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초소형 폼팩터에 고효율 기반 AI 성능을 갖춘 NUC 미니 PC 라인업을 공개했다. 인텔 및 AMD 기반의 최신 프로세서 기반으로 설계된 이번 미니 PC 제품군은 크리에이터, 개발자, 사무 환경, 게이머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성능과 폭넓은 활용성을 제공한다.에이수스 NUC16 Pro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180TOPS의 AI 성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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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토부에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등 도로 현안 건의
천안시가 1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심 교통 체증 해소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로 분야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지역 숙원 노선을 반영하고, 공주~천안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건의 사업은 ▲배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대전배달강좌 현장점검단 모집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대전배달강좌 현장점검단’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현장점검단은 배달강좌가 실제로 진행되는 교육 현장을 방문해 강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
하나손해보험,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동참
하나손해보험은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지난 2024년 3월부
동두천시축구협회 시무식 개최…축구 발전과 화합 다짐
동두천시축구협회는 지난 1월 17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동두천시축구협회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협회 임원과 회원,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새해를 맞아 협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주요 내빈 소개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덕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