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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통제할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 과장급 ▲부동산시장과장 백경원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3일 오전 9시경 교원그룹의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신고내용은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및 데이터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중이다.8개사는 ▲교원 ▲교원구몬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프라퍼티 ▲교원헬스케어 ▲교원스타트원 ▲교원위즈 등이다.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보드게임 전문 기업 코리아보드게임즈가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코리아보드게임즈 패밀리 파크’가 개막 첫 주말 동안 압도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첫 주말인 17일과 18일 양일간에만 총 5,800명이 넘는 방문객이 현장을 찾으며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입장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것은 물론, 보드게임, 그래비트랙스, 큐브, 헥스봇 및 핫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는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19일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석했다.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8조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9조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 대상채권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금융협회 등은 대부업체의 새도약
류한국 구청장이 20일 오후 2시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서구협의회 정기총회' 에 참석한다.
호요버스코리아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WDG 스튜디오 홍대에서 오픈월드 어드벤처 RPG ‘원신’의 유저 참여 행사 ‘2026 원신 퀴즈쇼’를 성황리에 마쳤다.
평택시는 1월 16일부터 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시 로고와 안심 마크를 표시하는 ‘안심문자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등 문자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 안내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만 표시되어 스미싱 문자와 구분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안심문자서비스’는 ▲평택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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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소외와 광주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합 특별법 초안이 정비되기 전 공청회가 먼저 진행되면서 절차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광주시의회에서는 통합 대비 조직 정비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겹치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전남도는 1월 19일 영암군청소년센터에서 전남권 첫 도민공청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통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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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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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연다.시선관위는 23일 오후 2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0층 다목적실에서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를 안내하는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이며 기탁금은 본후보의 20%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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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오산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이 계약자 해지 물량 50세대 한정 분양에 나서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즉시입주 가능 오피스텔로, 세교신도시 내 희소한 입주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오산 세마역 롯데캐슬 트라움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원에 조성된 주거형 오피스텔로, 대지면적 약 8,162㎡, 지하 5층~지상 28층, 3개 동, 총 546실 규모다. 전용면적 69㎡·79㎡·84㎡로 구성돼 일반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소형 아파트 대안 상품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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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 통합돌봄 준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시 준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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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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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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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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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14일 오전 1시경 당 윤리위 의결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 당원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그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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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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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뜰안채건설, 현대사료 주식 보유 보고 의무 해제
현대사료의 주요주주 뜰안채건설이 보유 주식 수의 보고 의무를 해제했다.2026년 1월 19일 공시에 따르면, 뜰안채건설은 현대사료의 보통주 7622만6883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26년 1월 12일 회사분할로 인해 해당 주식 수가 감소했다.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6년 1월 19일 기준, 뜰안채건설의 보유 주식 수는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4년 9월 26일에는 7622만6883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지분율은 40.44%였다.현대사료의 202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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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스마트건설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내일 스마트건설교육원과 건설기술인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건설기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협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 이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효율성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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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다문화 청소년 위한 ‘하모니움’ 3기 참가자 모집
기아가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기아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3기 참가자 모집을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하모니움은 기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3기 프로그램은 지원 규모를 확대해 다문화 청소년 25명과 탈북 청소년 15명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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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U 대응 강화 위해 ‘MS 전문가’ 영입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의 강화된 디지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전문가 제러미 롤리슨을 영입했다.삼성전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에 제러미 롤리슨을 상무급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롤리슨은 MS에서 10여 년간 EU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책,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노키아를 거쳐 2014년 MS에 합류한 뒤 유럽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며 브뤼셀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삼성전자는 롤리슨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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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미래 세대와 소통할 대학생 앰버서더 선발
SK하이닉스가 대학생 대상 홍보대사 프로그램 ‘2026 대학생 앰버서더’를 운영한다.SK하이닉스는 다음 달 8일까지 콘텐츠 제작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 대학생 앰버서더’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을 늘려 20명 규모로 진행된다. 지원은 앰버서더 모집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한다.앰버서더는 대학생의 시선에서 기업 문화와 직무,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콘텐츠로 기획하고 제작한다. 이를 통해 SK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