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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특별사법경찰관 통제할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이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관세청은 19일,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던 특사경이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법률자문관은 특사경 수사 사건을 대상으로 송치 전 단계에서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13일 일부 언론이 '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하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했다. 이 언론은 이날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등으로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를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최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엄
1)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2)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5년 1~10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 ▶1~10월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이 각각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근정포장을 받은 조형수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불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2021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치 봉사활동을 시작한 그랜드썬기술단은 202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단발성 기부가 아닌 꾸준한 실천을 통해 에너지 복지의 가치를 현장에 전달해 온 가운데 2026년에도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희망나눔태양광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그랜드썬기술단은 이러한 취지 속에서 희망나눔태양광 24·25호를 진행했다. 희망나눔태양광 24·25호는 서로 다른 시대와 방식으로 항일 투쟁에 나섰던 독립유공자들의 삶을 조명하며 그 정신을 오늘의
AX 솔루션 전문기업 엔텔스는 LIG시스템과 방산분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타잔DB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까지 예상되는 방산 분야의 10개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방산 환경에서 요구되는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도록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실제 사업 적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양사는 방산 정보체계 특성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적용하고 무중단 운영, 장애 복구, 대규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농산물 구독 서비스 ‘월간농협맛선’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붉은 말의 해’라는 2026년의 상징성과 설 명절의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겨냥해 한정판 패키지, 가격 할인, 고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주요 상품인 ‘이달의 과일맛선’은 ‘적마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골드키위·한라봉·레드향·사과·배·천혜향 등 프리미엄 제철 과일 6종으로 구성됐다. 이 패키지
중부뉴스통신 = 오산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6건
올해 제주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지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며 어촌과 수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시는 올해 해양수산 정책을 ‘경영이 튼튼한 어촌, 활력 넘치는 수산경제’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어업인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어촌계와 어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 항·포구 기반시설 확충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수산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려는 방향성이 돋보인다.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이번 인상으로 저소득 참여자들이 구직활동 기간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된다.특히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19일 “도민 살림살이와 제주도의 꿈을 되찾아 드리는 진보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노동, 농업, 청년, 기후, 돌봄, 대중교통, 그리고 개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결정은 소수 엘리트와 행정 내부에서 밀실로 결정돼왔다”며 이 같은 구조를 끝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제2공항을 포함한 안전, 난개발, 환경, 공동체 파괴, 농민 생존권 위협, 지역 갈등 악화 등 중대한 사안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하겠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김유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개원한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에서 자녀 성장과 성조숙증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강연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개원 기념으로 마련된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특강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오현호 파일럿 출신 작가,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선바 있다. 김유미 교수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성조숙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조기 인식과 예방의 중요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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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비, 학폭 피해 고백…"폭행으로 고막 터져" [투데이픽]
배우 강은비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13일 tvN Joy 예능 프로그램 '김창옥쇼4' 예고편에서 강은비는 남편 변준필과 사연자로 출연한 강은비는 자신의 학창 시절 겪은 폭력을 털어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그는 "어느 정도였냐면, 맞아서 귀 고막이 터질 정도였다. 한쪽이 인
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BPA, 2025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재인증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속보]여자화장실 침입 흉기 공격 군인, 항소심서 대폭 감형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lt;2025년 8월21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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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스마트건설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내일 스마트건설교육원과 건설기술인의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력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 밝혔다.그동안 건설기술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협회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이수 사실을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건설기술인의 교육 이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효율성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굿즈 열풍…미스터리 박스 출시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스터리 박스 트렌드에 합류했다. 18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팬들은 아마존과 핫토픽에서 캐릭터 핀이 랜덤으로 포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미스터리 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미스터리 박스에는 루미, 조이, 미라, 지누, 더피, 서씨 등 여섯 캐릭터 핀이 랜덤으로 포함되며, 일부에는 야광 효과가 있는 희귀 체이스 버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특히 이번 미스터리 박스는 넷플릭스, 라운지플라이, 펀코가 협업해 출시한 공식 라이선스 제품으로, 수집
현대글로비스, 선박에 스페이스X ‘스타링크’ 도입
현대글로비스가 보유 선박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도입한다.현대글로비스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사선 총 45척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스타링크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보다 낮은 고도인 약 550㎞에서 운용돼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현대글로비스는 올해 국내에 입항하는 자동차운반선과 벌크선부터 스타링크를 도입해
SK스토아, 홈쇼핑 업계 첫 ‘조명 자동화 시스템’ 도입
SK스토아가 홈쇼핑 업계 최초로 조명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방송 제작 효율을 높였다.SK스토아는 스튜디오 조명 세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조명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방송 제작 현장에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조명 자동화는 기존 인력이 직접 수행하던 조명 세팅을 모바일과 콘솔 기반의 원격 제어 방식으로 전환한 시스템이다. 홈쇼핑 방송은 짧은 준비 시간과 실시간 진행 특성상 조명 품질이 방송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화 도입의 효과가 크다.기존 조명 업무는 2인 1조가 현장에
삼성전자, EU 대응 강화 위해 ‘MS 전문가’ 영입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의 강화된 디지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전문가 제러미 롤리슨을 영입했다.삼성전자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총괄 대외협력팀에 제러미 롤리슨을 상무급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롤리슨은 MS에서 10여 년간 EU 대관 업무를 담당하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정책,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노키아를 거쳐 2014년 MS에 합류한 뒤 유럽정책팀장으로 활동하며 브뤼셀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삼성전자는 롤리슨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