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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보은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 열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2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제14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열었다.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보은군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관람객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총 36개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행사의 꽃인 노래·댄스 경연대회에는 도내 31개 팀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원했다.행사 말미에는 인기 가수 케이시와 경서예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김자중 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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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62억원 국비 절실"
최훈식 전북자치도 장수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2억원을 포함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훈식 군수는 ...
전북소방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골든타임 30% 축소 효과 입증
전북소방본부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한 이후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37초 줄어 들어 골든타임의 약 33%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통계는 교통량, 출동 지점, 이송 병원이 유사한 상황에서의 비활용 사례와 비교 분석해 도출했으며 최근 3년간 동일 구간의 출동기록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정밀하게 따졌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은 긴급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견본주택 오픈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공급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가구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블록별 가구 수는 1BL 866가구, 2BL 664가구, 3BL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BL에 ▲
"새만금 배수갑문, 500년 빈도 홍수 대비로 기본계획 변경하라"
기후변화로 광주지역에 450㎜의 물폭탄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새만금 배수갑문을 500년 빈도 홍수 대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상시해수유통본부는 18일 성...
미국 투자자문사 케인앤더슨, 사람인 주식 일부 매도…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율 3.9%
미국 투자자문사 케인앤더슨러드닉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채용 플랫폼 운영사 사람인 주식을 일부 매도했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인앤더슨은 지난 7월 11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 기준으로 사람인 주식 45만7169주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직전 보고서 대비 15만1401주 감소했다.케인앤더슨은 투자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사람인 주식을 매도해 보유 비율이 5.2%에서 3.9%로 1.3%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