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가 해외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펀드 등의 종류에 상관없이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다음과 같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법인세법&...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HS효성첨단소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용 소재 전시회인 ‘테크텍스틸 2026’에 참가했다.테크텍스틸은 자동차·방산·항공우주·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산업용 첨단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회로 198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실시된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49개국 1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는 등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 개척과 협력 확대를 위한 업계 핵심 행사로 주목받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정부는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편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8년 만에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베이징 모터쇼를 찾았다.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기술력과 시장 트렌드를 직접 점검하는 한편, 최근 현지 공략 강화에 나선 현대자동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와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베이징 모터쇼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회장이 베이징 모터쇼를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작년 참관한 상하이 모터쇼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중국 모터쇼 방문이다.지난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쿠팡 '쿠가세'에서 자사의 게이밍 및 라이프스타일 AI 노트북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쿠가세는 쿠팡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대표 가전·디지털 할인 행사로, 약 2주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 프로모션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니트로, 스위프트 등 주요 노트북 라인업이 특별가로 판매된다. 특히 일부 인기 모델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추가 할
서울본부세관은 4월 29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오전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기념품을 전했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해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서울세관은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위해 2017년부터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오후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관내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제철과일로 구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9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조천읍 선거구에 김석진 후보를 단수 공천안을 의결했다.아직 김석진 후보의 이력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관위는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평가한 결과 김 후보를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민호 위원장은 “김 후보는 조천읍을 잘 아는 후보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공직후보자 추천작업이 마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3명이 추가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늦게 3곳의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시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28~29일 실시한 비례대표 구의원 경선에서 영종구는 조현정 중구·강화군·옹진군 홍보소통위원장, 제물포구는 김윤선 동구·미추홀구갑 동구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검단구는 나선희 서구병 장애인위원장이 각각 승리했다.이로써 민주당 인천시당의 11개 기초의회 비례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에 김석진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다.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15차 회의를 열고 김석진 후보를 공천했다.김민호 위원장은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김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며 “조천읍을 잘 아는 후보로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김 후보는 지난 3월 제주동부경찰서 감사실장에서 명퇴하면서 경정으로 진급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주제일고 30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쿠팡 '쿠가세'에서 자사의 게이밍 및 라이프스타일 AI 노트북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선보인다.쿠가세는 쿠팡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대표 가전·디지털 할인 행사로, 약 2주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대형 프로모션이다.이번 행사에서는 프레데터 헬리오스, 니트로, 스위프트 등 주요 노트북 라인업이 특별가로 판매된다. 특히 일부 인기 모델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추가 할
한국철도공사가 공공서비스 기관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코레일은 재정경제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번 평가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코레일은 평가 대상인 4개 사업에서 모두 목표 점수를 달성하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세부 지표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정부는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편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요금체계의 한계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