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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 ‘기소 전담’ 전면 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을 중앙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는 포항시장 공천이 중앙당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쇄신안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
지난해 대한민국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재작년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에 오랫동안 휘말렸고, 조기 대선을 거쳐 힘겹게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온 국민이 경제 전문가처럼 나라 걱정으로 노심초사했다. 국가 정보시스템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마비의 위기를 겪었다. 그런 와중에 K컬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과 수출액 역대 최대 7000억 달러 돌파라는 반가운 일도 있었다.새해에도 대한민국의 앞길에는 불투명한 미
화요일인 1월 13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가끔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관광객 유입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중국 거대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의 글로벌 결제 시장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었다. 모바일 결제 네트워크인 알리페이 플러스를 앞세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대안으로 진화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알리페이 플러스는 현재 아시아, 유럽, 중동에 걸쳐 수십여 국가들에서 40개 이상 모바일 결제 앱을 연결하고 있으며, 100여 개국 1억5000만 가맹점에서 주로 관광객들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QR코드 기반 결제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 소상공인들에게도 적은 수수료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며 성장
광명지역신문= 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12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전력으로 연결하는 ‘용인–새만금 전력 상생 모델’을 경기도가 정부와 협력해 주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양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이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논쟁의 본질은 여전히 ‘전력’”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필요한 최대 15GW 중 현재 확보된 전력은 9GW에 불과하고, 6GW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
그룹 투어스 지훈이 부친상을 당했다.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위버스를 통해 "지훈의 아버지께서 투병 중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1월 11일 저녁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비보를 전한다"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지훈은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큐라사이트는 고등급 교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uTREAT® 1상 임상시험에서 첫 번째 환자 투여 결과를 공개했다. PET 영상
2시간전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새벽 1시30분쯤 임금 및 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 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창출 등 비영리적 활동의 공익성을 법 ·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복지 · 공익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 「 부가가치세법 」 상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등 공익
6시간전
시즌 초반부터 이어온 성적 부진과 흔들리는 경기력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사비 알론소 감독이 결국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레알 마드리드 구단 측은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사비 알론소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큰 기대 속에 부임한 지 약 7개월 만의 씁쓸한 퇴장이다.알론소 감독의 경질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임 이후 전술적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부상 악재 속에 성적 부진이 이어지며 현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질 위기론'이 대두되어 왔다.이런 상황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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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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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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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장과 군·구 지회장들과 함께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방문, 새해 인사를 전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7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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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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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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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1월 13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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