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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 ‘기소 전담’ 전면 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 법안을 마련했다.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추진은 이번 법안으로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오후 의성군 의성체육관을 찾아 산불로 대피해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불편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의성 산불은 주불 진화가 완료된 뒤 잔불 정리 단계로 전환됐다.
영천시가 야간·주말·긴급 상황까지 대응 가능한 24시 아이돌봄 체계를 본격 시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아이안심 365 24시 돌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상황별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시간과 대상 면에서 대폭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시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K-보듬6000으로 야간·주말·긴급 돌봄 강화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24시 영유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주말·공휴일 포함 365일
대구보건대학교가 ‘취업 강자’ 대학의 위상을 재확인했다.8일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77.7%의 취업률을 기록,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1위에 올랐다.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72.1%와 대구지역 전문대학 평균 72.0%보다 각각 5.6%포인트, 5.7%포인트 높은 성적이다.특히 대구보건대는 전년도 취업률 76.8% 대비 0.9%포인트 상승하며 상승 흐름도 이어갔다.최근 3년간 취업률은 2022년 77.7%, 2023년 7
구자근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8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최근 울릉중학교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동쪽 끝 유일한 울릉중학교를 정기 방문해 매년 2회, 매회 3~5명씩 6년째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장인성 안심동물의료센터 원장, 이현주 석건강관리연구소장, 전병헌 내몸사랑애연구소장 등 신지식인 3명이 각각 20만원씩 후원했다. 김종백 중앙회장은 “전국 8500여 신지식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국토 최동단 학생들에게 전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협회는 혁
이강덕 포항시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끝으로 정들었던 포항시청을 떠나게 된다. 3선 임기 동안 이 시장이 이룬 여러 업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과 큰 성취감을 이룬 것에 대해 뿌듯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신년 차담회 자리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더 큰 도전에 나선다. 퇴임을 앞둔 이강덕 포항시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봤다.-이제 아쉬움을 뒤로하고 12년 간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게 된다. 현재의 심정과 소회는◇돌이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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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일제강점기 이왕직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묘가 식민지 제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존속했는지를 규명한 『일제강점기 종묘 연구』를 펴냈다. 이번 신간은 ‘단절’ 또는 ‘훼손’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식민 권력의 제도적 틀 안에서 종묘가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재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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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바다지킴이들이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주말동안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수거, 바다 정화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고봉수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지난해 중앙부처 26개, 충북도 21개를 포함해 총 5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년 대비 3000만원 증가한 16억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군은 행정·교육·문화·정주여건 분야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2025년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가 등급’ △2024년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 우수사례와 성과관리평가 우수 △2025년 국토 정보 챌린지 지적‧드론 측량경진대회 대상 △2025 청소년활동 우수 △제16회 2025 뉴욕 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 등 19
김만식 기자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논산딸기축제’의 공식 캐릭터가 탄생했다. 지난 2025년 논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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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2일 부북면을 시작으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6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은‘시민과 함께 그리다, 같이 누리다’를 주제로 16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주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특히 시는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읍·면 지역은 1일 1개소, 동 지역은 1일 2개소로 방문일정을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방문이 아닌 심도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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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와 본격 소통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8~9일 서울 용산에 있는 인스파이어 나인에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에 힘썼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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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내걸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오는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군민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을 영양군에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
위메이드는 올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본격적인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눈에 띈다.지난해 위메이드는 호재와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 최초 민족자본 백화점인 무영당에서 '무영당 청춘당'을 주제로 한 특별 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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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올해 시정의 주요 역점사업과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송무경 부시장, 국·소장, 각 부서장이 참석했다.공주시는 2026년 시정 화두를 ‘마부정제’로 정하고, 달리는 말이 말굽을 멈추지 않듯 새해에도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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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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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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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남성난임'도 지자체가 돕는다…전북특자도 최초 지원 확대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기존 여성 중심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 치료까지 아우르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진안군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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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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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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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외식 수요에 매드포갈릭 매출↑
엠에프지코리아가 운영하는 모두의 다이닝 매드포갈릭이 겨울 시즌 한정 메뉴 흥행을 바탕으로 연말 매출 상승세를 기록했다.13일 매드포갈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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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셜그룹, 나주시 취약계층에 '사랑의 성금' 전달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전라남도 나주시청과 가족센터, 어린엄마둥지, 이화영아원 등 총 9곳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나주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가구뿐 아니라 저소득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게 지원이 집중된다.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함께 포용하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지속 가능한 상생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성금은 이어룡 대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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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동해안 중심 대기 매우 건조!
화요일인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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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소외계층 자금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정책노력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신문이 1.12일 「저신용자 대출 全금융권서 급감」 등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3년간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 신용점수 750점 이하 대출자의 신규 신용대출은 2023년 8조4091억원에서 2024년 6조8371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4조9413억원으로 떨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202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가계대출 관리기조 강화,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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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스에이아이, 삼성웰스토리와 ‘AI 자동 계산대’ 협업
AI 기반 리테일 솔루션 기업 파인더스에이아이는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AI 자동 계산대’를 삼성웰스토리의 간편식 무인 결제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밝혔다.파인더스에이아이가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해 선보인 VCO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종류의 간편식을 스캐너 위에 올리면 360도로 배치된 카메라가 상품들을 실시간 스캔해 1~2초 만에 AI로 분석하고, 직원 또는 고객이 결제 수단을 단말기에 태그하면 수초 내 결제가 완료되도록 돕는다. 간편식의 경우 제품 형태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