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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특례규정을 두어...
2025년 장마가 평년과 비슷한 시기인 6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북·대구 지역은 국지성 폭우와 이례적 고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은 오는 23일 전후, 중부지방은 25일께 장마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과 대구는 이 시기에 본격적인
대구지방변호사회가 9일 대회의실에 마련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3주기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대구변호사회 회원들은 방화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전 10시 55분 변호사와 5명의 법률사무종사원 등 희생자 6명을 향해 묵념했다. 방화 참사 이후 지정된 법률사무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이 9일 전원 대기발령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로 인사위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영주시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규 선정자 3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 사업 운영 지침과 지원금 사용 기준, 후계농 정책자금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
예천군은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풍양면 삼강주막 일원에서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공연 ‘삼강주막 생생나들이’를 선보이고 있다. 삼강주막은 낙동강, 내성천, 금천 세 물줄기가 만나는 삼강나루터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장소다. 조선시
문경시가 가은읍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4일 가은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가은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문경시가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사업 착수 전 주민
남해화학㈜은 지리산청학농협과 경남 하동군 소재 매실 농가 3곳을 방문해 매실수확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양파농가와 5월 마늘농가 지원에 이어 진행된 이번 농촌 일손돕기에는 김창수 대표이사 사장, 오흥석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매실수확
이한식 경민산업 대표 빙모상=6월14일, 빈소=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6월16일 08시. /나무신문
경북전문대학교가 지난 11일 멀티강의실에서 2025학년도 재학생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이번 하계방학 중 해외로 파견되는 학생들과 학과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해외파견학생을 대표 물리치료과 이인혁 학생과 항공서비스경영과 서주희 학생의 선서문 낭독과 출정 보고를 통해 안전하고 의미있는 해외활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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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초입에 해바라기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13회 강주해바라기 축제’가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오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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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상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정수처분’에 나선다.상주시 상수도사업소는 16일부터 체납독려반을 편성해 장기 체납 사용자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도요금 납부를 반복적으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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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한 공원에서 70대 여성이 호수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5분쯤 인천 서구 청라호수공원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A씨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정
제주 출신 작가 고경화의 개인전 '존재의 시간'이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에서 열린다.2025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인 고경화 작가의 이번 전시는 제주 자연과 역사, 그리고 사라진 존재들을 기억, 기록하는 다매체 작업을 선보인다.고경화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며 제주 4·3 유적지, 잃어버린 마을, 중산간 숲 등을 장기간 답사해 왔다. 현장의 역사, 생태, 신화적 요소를 수집하고 회화, 목판화, 설치 등으로 재구성하여, “제주의 기억”을 독창적 시각 언어로 구축해 왔다.대표작 중 하나인 '존재의 시간 –
충북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5%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3
서귀포소방서는 13일 장마철을 맞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제주지역 장마가 평년보다 앞당겨 시작됨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서귀포소방서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목 제거 훈련, 수방장비를 이용한 배수훈련, 강풍에 의한 간판 조치 훈련, 신고폭주를 대비한 비상상황 대처훈련 등이 진행됐다.고재우 서장은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서의 초동 대응 능력은 반복된 실전 훈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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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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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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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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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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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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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식 경민산업 대표 빙모상=6월14일, 빈소=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6월16일 08시.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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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법 자금 수수 김민석·부동산 투기 의혹 이한주 임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두 번의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고, 그 사건에서 검은 돈을 제공했던 지인에게 차용을 가장해 또다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 지인은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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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고령군수 선거, 잠잠한 전운…"독주냐 반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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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령군수 선거는 이례적일 만큼 조용하다.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남철 군수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경쟁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투표 당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이 군수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