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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특례규정을 두어...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6월 10일 오늘의 운세36년 고집부리면 낭패 실속 차리며 내실에 충실해야 성사 수.48년 매매나 재물은 얻기 힘드니 서두르지 말고 자중해야.60년 소망하는 바는 순조롭게 성사되는 때니 성의
경북도는 9일 경주시와 경주 화랑마을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 실천운동 ‘K-MISO CITY’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대구지방변호사회가 9일 대회의실에 마련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3주기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대구변호사회 회원들은 방화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전 10시 55분 변호사와 5명의 법률사무종사원 등 희생자 6명을 향해 묵념했다. 방화 참사 이후 지정된 법률사무소
영덕군이 초대형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설치에 본격 돌입했다. 9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읍 화수리를 비롯한 산불피해 전 지역에 임시주택 공급이 총 802여 동 중 9일 현재 640동이 설치 완료하고 160동에 대해서는 이달 초부터 기반 조성과 함께 설치하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이 9일 전원 대기발령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로 인사위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찰이 치매나 심혈관 질환 등 운전 능력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 함께 검토 중이다. 9일 경찰청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몸담았던 금융관료들의 금융사 재취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정책을 관리·감독하던 당국 고위직이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해충돌 우려와 관치금융 논란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관료 출신 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한 작심 비
부산 서구 서대신3동은 12일, 제2기 어린이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12명의 어린이 자치위원을 위촉하였다.어린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어린이들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지역 활동에 참여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공한수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아이들이 마을을 함께 꾸려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어
중부뉴스통신 =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개소의 자원봉사캠프를 8개소로
한국세무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뽑는 임원선거 투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12일 제주분회와 13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두 곳 모두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13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제주분회 투표율이 81.87%였고, 광주지방회도 81.32%로 2년 전 선거 때보다 7.24%p 올랐다.2023년 세무사회장 등을 뽑은 제33대 임원선거에서는 서울회 61.38%, 중부회 68.9%, 부산회 75.21%, 인천회 69.69%, 대구회 79.05%, 광주회 74.08%, 대전회 63.64%의 투
불필요한 것이 많아 공간이 없고 흘러 넘친다.꼭 필요한 것만 있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인품을 말하는 말 그릇, 작은 그릇과 큰 그릇의 차이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의 자본 건전성 개선과 배당 확대 흐름과 맞물려 고배당 금융주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의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이 각각 17.41%, 28.07%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ETF는 국내 대표 금융주 중심의 고배당 특화 상품으로, 증권·보험·은행 업종 내 고배당주에 대한 선별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iSelect 코리아 금융 고배당 지수’를 기초지수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보령과 대한의사협회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양측은 지난 12일 ‘재난 상황 의료지원 및 사회공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공동 의료지원뿐 아니라, 평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 돌봄과 지역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보령과 의협은 각각 제약 산업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실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천해 나갈
한국우병학회 학술대회, 현안 질병 대응방안 논의 송대섭 교수 "인플루엔자, 향후 팬데믹 원인될 수도" 노영혜 교수 "세계 확산 블루텅, 국내유입 대비해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 관련부처가 원헬스 관점으로 협력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해외질병에 대해서도 백신
창원시 소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극우 성향 자문위원 구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12일 자 10면 보도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 민주화 관련 단체는 13일 극우, 12.3 내란 동조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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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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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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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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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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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중 7명..."지역화폐 경기 진작 효과 기대감 있다"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지역 화폐 등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9일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경영 관리 솔루션 캐시노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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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고양창릉 S14, A9블록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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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14·A9블록 통합설계공모 당선작으로 'Connect-Field : 도시, 자연, 삶의 풍경을 잇는 소통의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GH가 선정한 'Connect-Field'는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제출한 작품으로, S1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85세대, A9블록은 통합공공임대주택 753세대로 각각 조성된다.당선작은 자연 확장과 도시 연결,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커뮤니티 그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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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우수 푸드뱅크·마켓 25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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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푸드뱅크·마켓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공모를 진행한다.올해로 사업 3년째를 맞는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푸드뱅크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돕는 내용이다.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시설환경 개선이나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고 연말 도지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신고된 푸드뱅크·마켓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군 1차 심사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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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네소타주의원 총기 테러 피습… 의원 부부 둘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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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전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홀트만 민주당 의원과 그녀의 남편이 14일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멜리사 홀트만 주의원의 피습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동기를 띤 테러성 범죄로 보인다고 발표했다.용의자는 이날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 지역에 있는 홀트만 의원의 주거지에 침입해 부부를 향해 총을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 범행이 아니라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은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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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한국 파스퇴르연구소, 도내 바이오기업 10곳 유럽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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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와 유럽 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경과원은 오는 20일까지 ‘2025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유럽진출 네트워크 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바이오 기업 10개 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유럽 진출 네트워크 강화 지원사업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획된 사업으로, 유럽 시장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 현지 진출 기반을 돕는 프로그램이다.특히 유럽 규제, 시장 환경, 기술 수요 등 현지 실정을 반영한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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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안정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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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도입 1년여 만에 돌봄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수가 7배가량 증가하고, 돌봄을 받는 아동 수도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29개 시군 116개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주민 384명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지급됐으며, 이들이 돌보는 아동은 총 24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7월 ‘아동돌봄 기회소득’ 도입 당시에는 23개 공동체, 주민 57명, 등록 아동 524명 정도였으나, 1년여 만에 참여 주민 및 돌봄 아동 규모가 크게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