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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도로교통법(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가장 중요한 처벌의 특례에 대해서 살펴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특례규정을 두어...
영주시는 11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역 인명피해 우려 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제 대피체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풍기읍 욱금리 산사태 취
임미애 국회의원 이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열린 ‘제 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가 12일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우애자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영기, 이갑균, 김용문, 이영우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영천시
영주시는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봉현면 소재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대경사과원예농협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대경사과원예농협은 향후 3년간 사과 수매부터 선별, 포장,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사과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레밍은 집단 투신자살하는 동물로 각인돼 있다. 먹이가 부족하면 절벽에서 무리 지어 뛰어내려 죽으면서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것이다.1958년에 나온 디즈니 자연 다큐멘터리 ‘화이트 와일드니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다큐에 레밍이 절벽에서 집단 투신하는 장면이 나온다. 종족 보존을
영덕군이 군민들의 여가생활 확대와 건강한 일상 실현을 위해 ‘2025 STAY영덕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영덕군민운동장 내 인공암벽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총 16회 과정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참가 정원은 총 30명이다. 군
비트코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 사토시 액션 에듀케이션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경제학자 머레이 A. 래드가 올해 1월 발표한 논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비트코인이 2027년 초까지 10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초강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래드를 비롯한 연구팀은 공급과 수요 균형 모델을 사용해 2024년 4월부터 12년을 예측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비트코
7시간전
울산시가 SK그룹,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지방 도시에 단독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유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초대형 기술 투자이자, 산업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급 빅딜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앞둔 울산이 수도권을 제치고 데이터센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울산이 AI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로 선정된 데에는 이른바 ‘삼박자
7시간전
16일 오후 6시 32분쯤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추돌한 후 한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성 1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상가내 여성 2명은 손바닥 등 찰과상을 입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경남 거창군 청년농업인 단체 ‘덕유산고라니들’이 농업 직업 탐색 프로그램 ‘농부전’을 연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의 농촌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거창에서 열린다. 모집 인원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8명이다. 신청은 네이버폼에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갈증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 오는 곳에서도 가뭄이 악화하고 있다.강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대기 중 물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스미스 기업환경대학원 기후 변화 귀인 연구원인 솔로몬 H. 게브레코르코스 박사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네이처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갈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6월 10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2025 충청권 투자생태계 서밋’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시도 전입 전출 순유입 충북 4227명 4509명 -232명 충남 7124명 6894명 230명 대전 4608명 4159명 449명 세종 2417명 2161명 256명 소계 1만8426명 1만7723명 703명 지난해 충북의 초등학생 전출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16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의 초등학교 전출인구는 7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충남, 대전,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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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25년 분당 지역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과 관련해 16일 주민 대표 의견을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 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 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주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다섯 차례의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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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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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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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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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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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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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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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식 정류장, 오영훈 도정 최대 흉물 될라... 도의회 졸속 행정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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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핵심인 섬식 정류장이 개통 한 달여가 지났는데도 도민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개통식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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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2개월 연장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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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종합엔지니어링, 경주시 어려운 이웃 위해 의류 4,500벌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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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종합엔지니어링은 2025년 6월 12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의류 4,500벌을 기탁했다. ㈜청명종합엔지니어링은 1991년에 설립된 토목·건축·도시계획·환경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본사는 경주시 동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계, 감리, 기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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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경위,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 ‘위험지역 909개소 예방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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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경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구 전역에서 경찰의 선제적 활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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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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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