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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넷,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즉각 해임 촉구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즉각 해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전 비서관은 이 사건 변호에서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
성남시는 지역 내 5곳 의료기관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과 독거 노인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성남시의사회, 집으로의원, 연세가정의원, 서울가정의원, 새한베스트의원, 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과 '재택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 사업은 분당구보건소 재택의료반이 거동 불편 만성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와 간호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시행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31일 전한길씨 징계를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향해 "극우 내란 정당을 자인하냐"며 공세를 퍼부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극우인사 전한길 씨에 대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징계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심사할 재판관이 된 양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
민주당이 31일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방송정상화3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소위 노란봉투법을 8월 4~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제1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할테면 하라"며 속도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입장이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입법 2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거"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
전국에 '불 꺼진 새 아파트'가 3년 새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곳곳에 미분양 아파트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710채에서 2024년 말 기준 7만173채로 급증했다. 3년 새 악성 미분양 주택이 4배 가까이
8월 3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바이루가 일본 삿포로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0호 태풍 바이루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오류 사태가 발생 24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각종 공공 서비스와 민원 처리 기능도 5일 오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동구청은 5일 오후 5시께 홈페이지의 도메인네임시스템 네임 서버 변경으로 발생한 접속 장애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번 접속 장애의 원인을 네임 서버 변경 이후 일부 통신사에서 서버별 DNS 정보 전파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초 해킹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복구 과정에서도 보안 관련 이상 징후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정 사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전국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학민·한무근 위원이 위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상기 신임 위원 2인에게 공식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변호사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활동 자문, 징계 관련 윤리특위 자문, 이해충돌 방지 등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또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4대강 수심 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스크린에서 최승호 뉴스타파 감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답하지 않고 가던 길을 간다.최 감독이 17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추적해 영화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전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몬드리안서울 이태원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3기의 해단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올해로 3기를 맞은 썸즈업은 빗썸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빗썸의 대학생 서포터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간 운영된 3기는 다양한 SNS 콘텐츠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사용자 의견 수렴, 사회공헌활동,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발표 등을 맡았다.해단식은 ▲인터뷰를 통한 활
5일 오전 경북 영천시 금호읍 채신공단 화재 현장에서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고용노동청, 국과수, 경찰,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3일 공단 내 화학원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NH농협은행이 주관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025 NH오픈비즈니스허브’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로민이 금융권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 OCR 기술력과 문서 자동화 솔루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로민은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금융 업무 전반의 문서 처리 자동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NH오픈비즈니스허브’는 NH농협은행이 유망 스타트업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노인회는 5일 대한노인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건강·복지 증진과 더불어 'UN데이' 기념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 돌봄과 권익 향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연대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UN데이의 의미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두 기관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두 기관은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존엄한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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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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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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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구광역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며, 시 자체적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한 첫 사례이다.작년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7월 28일 통과가 확정됐다.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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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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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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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의…“반복된 사고,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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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우원식 의장 부른다…'표결 불참' 여야 의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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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원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금고형
통학버스로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산청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였던 ㄱ 씨는 지난해 6월 차 운행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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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나는 석유화학·철강…손 놓고 있는 인천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와 같이 인천을 떠받쳐온 굵직한 제조업들이 중국산 덤핑 공세와 신산업 중심 정책 기조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여수·포항·충청권 등 특정 산업군에 의존하는 지방 도시들은 산업 보호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반면,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