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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7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매년 대규모 잔액을 쌓아두고도 정작 사업 집행은 계획에 미치지 못해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환경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
정권이 바뀔때 마다 오락가락하는 4대강 보 정책에 국민혈세만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만약 완전 해체를 선택할 경우 보 해체비용 115억 원을 포함해 최대 3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보는 2006년 7월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보 설치에 반영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로 바뀌고, 오는 14일 첫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10월 1일 공식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첫 국감인만큼 새정부의 소규모 기후위기대응댐 건설추진 중단, 4대강 보 개방 등 재자연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비롯해 환경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 수행 능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맞불이 예상된다.특히, 올해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부서 및 한전, 한수원 등이 환경부로 이관, 흡수됨에 따라 국감 피감기관은 95곳으로 대폭 늘어났다.주요 국감일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매년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사실상 기금 운용의 비효율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수계관리기금 총규모는 1조 1,657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기금 중 여유자금 비율은 최대 89.6%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4년 수계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에 ‘4대강 재자연화’가 포함되면서, 4대강 보에 설치된 소수력 발전이 위축될 전망이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의 소수력 발전소 건설·시설 투자비와 수리비를 합치면 지금까지 투입된 에산은 2010억 84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는 지난해 205.9GWh의 전력을 생산해 256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9만 462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공론화를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첫날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강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녹조라면서, 단순히 강을 오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 만든 기준으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체계적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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