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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룡 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고려대 조세금융학 박사학위 취득
임승룡 세무사이 최근 고려대 대학원에서 조세금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무업계에서 세무학이나 경영·회계학이 아닌 조세금융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은 이례적이다.임 세무사는 박사학위 논문 ‘오피스텔 용도 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원룸 형태의 소형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하고 있는 국민이 소형오피스텔 외의 1주택을 장기보유, 거주하였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임 세무사는 “원룸형 소형오피스텔을...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최근 상법 개정과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공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충북 청주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성 범죄자가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는 경찰과 공조해 이날 오전 11시 33분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에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성범죄자로 보호관찰 대상인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청주 남이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했다.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부산으로 이동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법무부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063-250-1443.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서울만의 감성,루미와 진우가 만났던 낙산공원과 북촌,남산타워 등 서울의 감성이 가득 담긴 장소들이다. 글.사진@서울시
홋카이도 한가운데 위치하여 배꼽마을로 불리는 후라노를 찾았다. 후라노와 비에이 일대는 일본 최고의 농업지역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는 이번 홋카이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라며 기대를 부풀게 한다."여름 홋카이도 여행의 진수는 뭐니뭐니 해도 라벤더 향에 취해보는 거예요. 보랏빛 향기 속으로 빠져보자구요." 팜 토미타에 도착하자 지역 농부들로 보이는 어른들이 길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홋카이도 순박한 얼굴을 본다. 첫 인상부터 기분이 좋다.매년 백여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는 라벤더 농장, 팜 도미타. 낮은 언덕에 색깔을
강등권 탈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대구FC와 제주SK가 '대프리카' 대구에서 만난다.대구와 제주는 23일 오후 7시 대구iM뱅크PARK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대구는 최근 15경기 무승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 시즌 초 부진의 책임을 지고, 박창현 감독이 물러나고 김병수 감독이 부임했지만,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대구다.올 시즌 6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세징야, 지난 6월 제주 원정에서 친정팀 제주의 골문을 열어냈던 김주공이 제주의 골문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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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Sh수협은행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 자세한 ESG경영 성과를 담은「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의 국제표준인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등의 기준에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현장포커스) 표선해수욕장의 손님 내쫓는, 이런 방식(?) 충격..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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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산 가덕도 '이재명 흉기 피습'은 정치테러…尹 국정원이 사건 은폐 시도"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민주당 주장이 나왔다. 23일 민주당 정치테러대...
[부음]최홍국(통신대안평가 사업본부장)씨 모친상
▲조성자씨 별세. 최홍국·최영희씨 모친상, 23일. 빈소: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063-250-1443.
안성 공장서 라디에이터 폭발…근로자 2명 사상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안성시 서운면 소재 공장에서 라디에이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이날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남성 근로자가 폭발 충격으로 튄 금속 파편에 맞아 숨졌고, 60대 근로자 1명이 다쳤다.사고 당시 근로자들
이재명 대통령, 방일 첫 일정서 재일동포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만나 공식 사과와 함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일본 도쿄 도착 직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여러분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일동포 200
케데헌 필터 입은 서울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서울만의 감성,루미와 진우가 만났던 낙산공원과 북촌,남산타워 등 서울의 감성이 가득 담긴 장소들이다. 글.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