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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정유사만 손해보는 세금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한국철도공사는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어제 밝혔다.사단법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올해의 녹색상품’은 전문가와 소비자가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선정한다.코레일은 올해 ‘경부선 KTX-청룡’으로 녹색상품 서비스 부문에서 1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체 심사대상 가운데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은 상위 7개에 주어지는 ‘인기상’도 수상했다.이번 심사에서 ’경부선 KTX-청룡‘은 열차 시승을
한국부동산원은 23일 공공데이터 민관 발전 협의체 회원기업과 함께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부동산 정보 기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 업무의 효율성 개선과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관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부동산 정보 기술 스타트업 5개 사의 아이디어 제안발표와 교류 및 자유토론을 진행해 공공과 민간 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이디어를 제안한 스타트업(서비스명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수산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식백세-여름어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고수온으로 조기 출하되는 양식수산물의 소비를 늘려 어가 피해를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양식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캠페인 기간 동안 SNS에 양식어류* 소비 인증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며,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식·판촉행사를
우주항공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21일 대전 KW컨벤션 컨퍼런스 A홀에서 ‘천리안위성 2B호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천리안위성 2B호 관측정보를 활용 중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정지궤도 환경·해양 관측위성의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 발사 이후 5년간 천리안위성 2B호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주항공청은 후속 정지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4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ISO37001은 부패방지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표준으로, 이번 인증을 통해 공단은 출범 1년 만에 국제 수준의 부패방지경영체계를 갖췄음을 인정받았다.공단은 설립 이후 청렴을 핵심 가치로 삼아, 임직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규정 및 매뉴얼 제정 ▲상임감사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지킴이 운영 ▲부패리스크 평가 및 모니터링 ▲내부심사원 양성 등
24일 오전,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려온 시민들의 걸음이 울산의 알뜰주유소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석유공사가 준비한 작은 쉼표가 시민들을 반겼기 때문이다. “날도 덥고 목도 마르던 차에 너무 감사해요!” 주유소를 찾은 한 운전자는 얼음처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건네받으며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울산 지역 알뜰주유소 9곳에 생수 총 1만 6천 병을 비치하고,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생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확인됐다.특별검사팀은 진품을 따로 숨기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한모 씨 자택에서 압수한 해당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진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련번호가 없었고, 제조사 감정 결과도 모조품이었다.김 여사는 이 목걸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외교 일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가자지구가 "진짜 기아"를 겪고 있다며 미국이 "식량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자지구에 기아가 없다고 주...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문한국3.0 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었다.선정된 연구과제‘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는 인류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징후와 위기가 도래하는 현시기를 문명전환기로 규정하고, K인문학의 이름으로 문명전환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며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담론, 학술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것을 지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미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을 지칭하는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일상화된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제 펫팸족 문화는
1시간전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은 29일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 사무소에서 동복리와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안석봉 구좌읍장, 김병수 동복리장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발전소 건설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양측은 공식 소통창구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허가 등 대관업무 전반에 협력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동서발
LG이노텍이 이날 미국 라이다 전문 기업 아에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차세대 자율주행 센서 시장
김만식 기자 = 음성군의회는 지난 7월 30일 관내 식당에서 음성군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
충남 천안시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은 서북구 불당2동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 아파트 내에 마련돼 171.62㎡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관리하며, 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시간대에 오락 활동, 생활교육, 식사 지원, 천안형 특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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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갈등, 5년째 장기화…민·민 갈등으로 확산 우려
포항 수성사격장 갈등이 5년째 장기화하면서 민·민 갈등으로 재점화할 우려가 일고 있다. 기존에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산서사격장 인근 성황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면서다.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민·관·군 협의체’가 두 번째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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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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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 추진
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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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영주시보건소는 최근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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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즐기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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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8·2 전당대회를 나흘 앞둔 29일에도 '국민의힘 때리기'를 지속하면서 유권자인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선명성 경쟁을 이어갔다.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이른바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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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최종 선정…1조 3,523억 원 투입
영일만관광특구, 민간투자·MICE·레저관광 융합으로 동해안해양관광허브로 우뚝 POEX·특급호텔·마리나 등 대형 프로젝트 연계로 체류형 관광 시너지 기대 경북 포항시가 국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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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율 24→25% 복귀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복귀하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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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 기아는 진짜"…이스라엘 인권단체 "자국이 가자서 집단학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가자지구가 "진짜 기아"를 겪고 있다며 미국이 "식량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자지구에 기아가 없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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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한림과학원, '인문한국3.0 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은 고려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비교사회문화연구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컨소시업을 구성하여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문한국3.0 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되었다.선정된 연구과제‘문명전환기 K인문학의 미래적 전회’는 인류사회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징후와 위기가 도래하는 현시기를 문명전환기로 규정하고, K인문학의 이름으로 문명전환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며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담론, 학술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것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