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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 완료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6월 2일 예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제34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 출마한 감사후보 기호 1번 김관균 세무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지난 1995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개업 30년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2009년 6월 동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시절부터 2023년 7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직을 마무리 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여러 회무를 경험하면서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변호사의 기장업무 대행 저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등 회원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UNIST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10일 대학본부에서 ‘AI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AI 기술을 실무에 적극 적용하고, 대학에 특화된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UNIST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도구에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UNIST는 대학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AI파운드리를 연동, 국내 최초로 자체
경북도는 11일 대구 EXCO에서 ‘2025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 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개막식은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우재준 국회의원, 아슬란 M. 아스카르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 차강 웁궁 자담바 주부산 몽골 영사 등을 비롯해 전기산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올해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전기산업 엑스포는 그린뉴딜 시대에 미래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전력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처음 개최됐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제주지역 실업률이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고용 개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생산인구의 고용률 하락과 주요 산업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다.11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4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4.3%까지 치솟았
국회 교육위원회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리박스쿨’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교육부 자문위원 임명 경위, 늘봄학교의 조기 도입 배경, 늘봄교육연합회의 자격 요건 부족 문제, 그리고 리박스쿨의 역사왜곡 교육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는 불참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리박스쿨이 추진 중인 역사 교육 내용이 극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동해해양경찰서은 오는 13일까지,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인 울릉도 지역에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이번 단속 활동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해경은 해양법규 위반 행위에 따라 가용경력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행위 ▲해상공사 선박, 유·도선 등의 과적·과승 및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주요 3개 산에 올해 말까지 '산불조기대응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1개소에 시범운영계획이던 산불조기대응시스템 설치사업은 3개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규모로 확대됐다. 작년 9월27일 임 의원은 광명시와 한국전력의 산불조기대응 MOU를 주선한바 있다.해당 시스템은 한전 송전철탑과 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산불감시용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한전의 AI기반 플랫폼으로 전송 및 분석하여 산불탐지를 하게 된다. 도덕·구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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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우리은행, 롯데카드 지분 20% 매각 추진…MBK파트너스와 공동 매각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풀무원 빵류 2종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유)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이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 용량은 50g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0월 12일이다.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 용량은 22g, 소비기한은 9월 21일이다.이번 회수는 식약처,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이 최근 충북 지역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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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고위험 산업군 이동통신사 해킹 예방 강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해킹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심각한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KT 해킹 사고 당시 KT가 인증을 받고도 해킹을 막지 못해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인제 ‘청정자연’ 아우르는 숲길 조성…연내 마무리
인제군이 주요 관광지를 잇는 숲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달 남전리 햇살마을과 비봉산 박달고치를 연결하는 숲길 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숲길이 조성되는 햇살마을은 가까이에 자작나무숲과 구상나무숲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마을의 특색이 담긴 비누만들기, 효소담그기, 신재생에너지로 음식만들기 등 체험이 마련돼 있어
김수종 부의장,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관련 조례안 발의
울산시와 교육청이 정보통신기반 시설과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시민과 학생,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과 ‘울산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장·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재난 관리 및 고지 △재난 대비 안
강원대 국제교류처-LA 한국교육원, ‘미국 유학생 장학 지원’ 협약
강원대학교 국제교류처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과 ‘미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백현조,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테크 산업 육성 조례 발의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울산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울산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에서는 기후테크를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창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