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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9] 건설현장 사고와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
건설현장은 여전히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지다. 복잡한 공정, 고층 작업, 중장비 사용,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얽혀 있는 현실 속에서, 사고의 원인은 한순간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더라도 그 법적 책임의 귀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의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리스크 관리’로 자리 잡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근간 법률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부산 지역 특수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공립 특수학교 부산솔빛학교가 20여 년간의 삼락동 공단 생활을 정리하고 쾌적한 백양산 자락으로 자리를 옮긴다.부산시교육청은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신축 교사에서 부산솔빛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2003년 개교 이후 인근 공장의 소음과 유해 물질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이전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부산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시상식에서 나란히 최고 영예를 안았다.지난 15일 열린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공약이행' 분야, 김재운 의원과 이복조 의원은 '좋은조례'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이번 수상은 세 의원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단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SK에코플랜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공급하는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에 지난 16일 오픈 이후 방문객이 몰리며 서울 분양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견본주택 개관 이후 주말까지 3일간 8,500여 명이 내방했다. 이른 아침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줄이 건물 밖까지 이어지는 '오픈런' 진풍경이 연출됐으며, 내부는 유니트 관람과 상담 대기표를 받기 위한 방문객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이러한 높은 관심의 배경에는 서울 내 극심한 '신축 공급 부족'과 SK에코플랜트의 프리미엄 브랜드 '
부산 수영구가 법원이 확정한 과태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전자소송 제도가 정착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수영구는 여전히 우편 통보에 의존하는 행정 방식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최소 900만 원의 세입이 집행 단계에서 누락됐다. 디지털 행정 전환을 외면한 관행이 실질적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업무 착오를 넘어, 지방행정의 관리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판결은 있었지만 집행은 멈췄다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5년 관내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량은 87.47킬로리터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계는 최근 5년 평균인 105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고 발생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역별 사고 발생 건수는 선박 통항량과 기름 물동량이 많은 부산이 49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유출량 기준으로는 울산이 49.79킬로리터로 전체의 56.9%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사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
남녕고총동문회는 지난 22일 신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쌀 320kg을 전달했다.이번 전달된 쌀은 지난 17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남녕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축하화환 대신 마련된 쌀화환으로, 제주도내 기초푸드뱅크·푸드마켓을 통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이다.강승우 회장은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쌀화환을 통해 동문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남녕고총동문회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개정 표준보육과정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섰다.한국보육진흥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보육교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 프로그램은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된 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보육과정과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현지에서 위중한 치료를 받고 있다.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 도착한 뒤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구급차로 현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전했다.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이후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지 심장 전문 의료진은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이 수석부의장은 현재 기계 장치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강원특별자치도는 23일 오후 1시 30분, 강원소방학교 전술훈련관에서 제42기 신임소방사반 졸업식을 개최, 정예 소방관 111명이 탄생했다.이번 졸업생들은 지난해 8월 1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24주간 화재진압 실무, 인명구조 기술, 응급처치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으며, 각종 위급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소방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됐다.이날 졸업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졸업생, 가족,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의 탄생을 함께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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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집중 안전관리 효과… 연안사고·사망자 '절반 수준' 감소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연안해역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해시·삼척시·울릉군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3건이다.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사고 23건, 사망자 8명과 비교해 사고는 약 40%, 사망자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감소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연안사고 발생 장소는 해안가 7건, 테트라포드 3건, 항·포구 2건, 갯바위 1건 순이었다. 사고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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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국비·도비 1760억 규모
봉화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 유치에 나섰다.군은 지난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주요 사업 부서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60건, 176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43% 상승…군위군 4.33%로 최고
국토교통부가 23일 공시한 2026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수치로, 전국 평균 변동률 3.36%보다는 1.9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이번 공시대상은 대구시 전역의 표준지 1만7271필지다. 표준지공
하동군, 외국인 근로자 '소통의 문' 연다…2026 하동 한국어학당 운영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됨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하지만 많은 근로자가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의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문경 기업들 잇단 장학금 기탁…인재 육성 힘 보탠다
지역 기업들의 꾸준한 나눔이 문경 인재 육성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대평개발과 문경컴퓨터정보통신이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문경시장학회는 지난 2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
군위축협, 클린뱅크 금등급…15년 연속 인증 쾌거
대구 군위축협이 2025년 농·축협 ‘클린뱅크 금등급’을 달성하며, 15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전국 1110개 농·축협 가운데 단 3곳만이 달성한 기록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군위축협이 최초이자 유일하다.클린뱅크 인증은 농협중앙회가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