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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 최소한에 그쳐야

11시간전
법은 세상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헌법을 뜻하는 Constitution은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세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6일전
‘2025 안전사회 공익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16일 오후 4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 5회째로 ‘시민의 창의적 시각과 실천 메시지를 담은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폭력, 사이버범죄, 재난,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다. 올해 신설된 ‘AI 활용 영상’ 부문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총 192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5일전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6일전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는 가운데, 영종국제도시 주민단체가 “이번 조치는 정치적 성과가 아닌 주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이뤄진 통행료 정상화”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영종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 회복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영종총연에 따르면 인천대교 통행료 문제는 이미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수준임
6일전
재능대학교는 지난 15일 ㈜에이럭스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년 코스닥에 상장한 드론 개발·제조 기업인 ㈜에이럭스는 방위산업을 비롯해 물류, 건설,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드론 부품과 완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양 기관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산학연 공유 및 협력 확대 등에 대
6일전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공지한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연수를 두고 현장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수는 책임 회피성 졸속 연수”라며 시교육청에 추진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비대위는 연수 대상과 내용, 추진 방식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학급 신·증설 절차, 사례 및 노하우, 특수교육 관련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5일전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앱인 ‘인천e지갑’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시는 18일 샤필드 미앙에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e지갑’ 시범운영은 사전 선정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앱을 사용헤보고 오류, 불편사항, 기능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내년 1월 중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인천e지갑’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 증명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K-전래놀이 연구회는 지난 21일 울산 남구 대현체육관에서 2025 울산시 K-전래놀이 가족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사방치기와 투호놀이, 딱지치기와 번외경기로 제기차기를 진행했다. 가족부 64팀, 유치부 8팀, 초등부 8팀, 일반부 8팀, 다문화부 8팀 등 총 96팀 400여 명이 참여해 전래놀이의 장점인 배려와 화목을 바탕으로 함께 즐기는 가족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K-전래놀이 연구회 이병훈 상임이사는 “스마트시대 가족 구성원들은 거실에 함께 있어도 각기 스마트폰에 빠져 대화나 놀이를 하는 모습은 사라진지
‘설계부문’ 오픈하우스 통해 임직원·가족·예비 건축가와 정림건축 문화 공유‘첨단설계부문’ 타운홀 미팅 피날레 개최… AI·BIM·ESG 기반 미래 비전 결속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AI와 BIM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선포했다. 또한 협업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림건축은 연말을 맞아 설계부문과 첨단설계부문 각각 부문의 종무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정부를 향해 인천시가 추천한 매립본부장 후보의 임명 승인 거부를 요구했다.노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기후에너지부 김성환 장관은 조직을 위협하고 특별법 폐지를 획책한 부적격 후보의 승인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수도권매립지
코오롱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코오롱글로벌이 경북 상주 냉림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273억54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7188원의 약 4.37%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새롬디앤씨이며, 공사는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동 53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3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 금액과 공사 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코오롱의 최근 주가는 5만1600원으로, 전일
29분전
인천개항장문화지구 내 한국근대문학관과 이웃하고 있는 ‘공간해안’에서 연말과 새해를 맞아 송은주 이원순 두 청년 작가를 초대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풀어간다.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송은주 작가는 세밀히 관찰하고 묘사하는 과정에서 사유의 기쁨을 만난다. 그리고 싶은 자연물들을 계속 마주하고 관찰하며 묘사하는 반복 속에서 그들만의 일정한 질서와 정신을 찾고 거기서 그만의 조형적 이야기를 끄집어낸다.일반적으로 식물을 세밀하게 그리는 그림을 보테니컬아트 라고 하는데 송은주는 단순히 대상을 세밀하게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발의된 법률안의 발의 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일부 의원의 철회의사 표명만으로 전체 법안이 철회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해야 하며,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동발의자의 과반수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 전체가 철회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안 접수 이후 일부 의원이 철회의사를 표명해도 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까지 전체 법안이 철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유학생 부뚜안 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기존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당일 단속반원...
경찰청과 은행연합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안전 지킴이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 10인을 선정해 표창·감사패 및 포상금을 수여했다.금융안전 지킴이상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해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기관장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7일간 이어진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의 각성과 쇄신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일을 적당히 처리하거나,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명예와 이익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이어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부 기관장들의 보고 태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조선시대 정조가 억울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창원시 같은 경우 보행자 안전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4년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창원시는 100점 만점에 73.87점으로 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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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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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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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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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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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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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메인터넌스, 태화강국가정원서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 정화 활동
프로텍메인터넌스는 지난 22일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센터를 시작으로 대나무 테마정원, 십리대밭교, 태화루 등 5여㎞ 구간을 순환하며, 탐방로와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을 진행했다. 백부기 프로텍메인터넌스 대표이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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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해체 외치던 인물”…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인천시 추천 매립본부장 임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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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경제 규모가 2년 연속 8개 특별·광역시 중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지역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8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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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문’ 오픈하우스 통해 임직원·가족·예비 건축가와 정림건축 문화 공유‘첨단설계부문’ 타운홀 미팅 피날레 개최… AI·BIM·ESG 기반 미래 비전 결속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AI와 BIM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선포했다. 또한 협업 중심의 기업문화 확산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정림건축은 연말을 맞아 설계부문과 첨단설계부문 각각 부문의 종무 행사를 개최하고, 한 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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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필버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