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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안을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자기 부정행위, 최소한에 그쳐야

1일전
법은 세상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헌법을 뜻하는 Constitution은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세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3일전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6일전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앱인 ‘인천e지갑’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시는 18일 샤필드 미앙에서 ‘인천e지갑 시범서비스 공개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인천e지갑’ 시범운영은 사전 선정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날부터 31일까지 앱을 사용헤보고 오류, 불편사항, 기능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내년 1월 중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인천e지갑’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이다. ‘인천e지갑’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 증명 디지털ID를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5일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3일전
역사는 혼란의 시대일수록 진정한 인물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고려 무신정권기의 격동 속에서 끝내 본분을 잃지 않았던 무인이 있다. 고려 명종 대의 충신, 두경승 장군이다. 그의 묘소가 그의 유배지였던 영종도에 있다.그는 전주 만경현 출신으로, 고려 명종 연간에 관직의 최고직위인 문하시중과 중서령까지 오른 인물이다.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던 무인시대 시기에도 그는 칼의 힘보다 군인의 책임과 절제를 앞세운 인물이었다.두경승 장군이 살았던 12세기
3일전
인천시 남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남동구는 어린이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 재난예방과 대응 교육, 참여형 공모전 및 퀴즈대회 등 ‘어린이 안전 동행 프로젝트’가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학교 부지를 활용한 등·하굣길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 ▲CPTED기반 남동형 안심 구역 구축사업(어린이공원 비상벨 설치, AI지능형
2일전
인천대학교와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18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대학 본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안전보건 관련 역량과 자원을 공유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분야의 공동기술개발을 도모하며, 수소 가스터빈 기술 분야 및 첨단 안전관리 분야 인력양성과 산업체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무탄소 연료 가스터빈 설계, 제작
속초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30분경, 속초시 장사항 동방 약 2.5km 해상에서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해진 어선 A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속초해경에 따르면, A호는 항해중 선체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며 자력항해가 불가능해지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속초해양경찰은 P-105정, 구조대, 속초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 사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했다.해양경찰구조대는 잠수요원을 투입해 추진기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하고, A호가 안전하게 자력 항해할 수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과 이중호 의원이 24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급식과 유치원 돌봄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급식조리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파업으로 발생한 학교 급식·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상화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도진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을 언급하며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 폭거에 함께 싸우자에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울산고등학교가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음악 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울산고는 지난 23일 교내 동원문화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 초청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울산고등학교가 주최하고 박진우 단장이 이끄는 울산 윈드오케스트라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면 개방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관악 전문 연주 단체인 울산 윈드오케스트라는 이날 공연에서 클래식 명곡부터 친숙한 영화 음악,
한국동물약품협회는 PNB Plus㈜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8~19일 HPLC 운영·분석 실무 시범 교육을 열고, 동물약품 품질 관리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업계 교육 수요와 현장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첫째날 교육에
57분전
인천시는 내년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복을 1천원에 세탁해주는 '천원세탁소'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환경미화 등 현장 업종 사업장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뒤 세탁·건조 후 배송해준다.이용 요금은 춘추복과 하복은 작업복 1장당 500원, 동복은 1천원이다.시는 사업장별로 수거·배송 요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천원세탁소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직접 세탁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고 기름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1시간전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연말에 잠깐이라도 웃고 힐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산타가 됐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24일 윤영호 인천시 하수과장이 산타 복장을 한 채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하면서 시청 내 훈훈한 연말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과장은 이
◇3급 승진△송홍열 기획조정실장◇4급 승진△김민규 인사과 △조규범 농업기술센터 소장◇5급 승진△양승범 체육지원과 △강경호 장유2동장 직무대리 △이현주 AI정책과장 직무대리 △강미선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재영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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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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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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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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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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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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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징계가 확정된 이후 정의당 전북도당이 거리로 나와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완산소방서사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사과를 조건으로 한 징계는 정치보복"이라며 전주시의회의 징계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당은 "전주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주시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고 소수정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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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밤부터 영하권…25일 눈·비 예보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낮 최고기온은 5도를 기록했고 아침 최저기온도 3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밤사이 기온은 -1~2도로 떨어지겠고 새벽에는 -5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으며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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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산업 판이 커진다
전북 완주에 조성될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전북의 수소산업 지형이 한 단계 확장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완주군 봉동읍 일원에 추진 중인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예타 대상 12개 지구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 통과 사례로, 수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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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속초해상 부유물감김 선박 승선원 7명 구조
속초해양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30분경, 속초시 장사항 동방 약 2.5km 해상에서 부유물이 감겨 운항이 불가능해진 어선 A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속초해경에 따르면, A호는 항해중 선체 추진기에 부유물이 감기며 자력항해가 불가능해지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속초해양경찰은 P-105정, 구조대, 속초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 사고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했다.해양경찰구조대는 잠수요원을 투입해 추진기에 감긴 부유물을 제거하고, A호가 안전하게 자력 항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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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도 (2026년 1월1일자)
◇2급 전보 △대전광역시 계획인사교류 신동헌 △자치안전실장 양승찬 ◇3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승열 △안전기획관 신일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성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영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임민식 ◇3급 전보 △해양수산국장 이동유 △인재개발원장 홍순광 △2027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