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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할 것"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26일 오전 6시 53분,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계기진도 최대 Ⅲ을 기록, 지진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뚜렷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특별한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남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데 이어, 제도를 악용해 저숙련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도 착수했다.미 노동부는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남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자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프랑스 유력지 르몽드에 따르면,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파리 형사법원은 사르코지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적 공동체를 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이 자신을 대표하는 이들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124건에서 지난해 3810건으로 79.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2145건이 적발된 상태다.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2801건에서 4226건으로 50.9% 늘었고, 올해 1~8월 사이 2475건이 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28일 현장을 함께 찾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전·현 정부 간 ‘네 탓’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와 배터리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에만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점이 문제였다는 주장이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같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박종진 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주요당직자 워크숍에서 민주공화국의 가치 수호를 역설하며, 인천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선언했다.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진행된 워크숍에는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유정복 인천시장,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다.박종진 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 시·구의
계룡시는 지난 25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8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계룡시, 논산경찰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계룡시 학대 피해 아동을 살펴보고 안전한
태안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민선8기 역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중장기 먹거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정책자문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구상 보고회는 군정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실천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방소멸 및 태안화력발전 폐지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에 따라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 및 손님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먼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그룹 리스크부문장 주재 회의를 소집하여 그룹의 전 관계사의 영향도를 파악하고, 금융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그룹 ICT 부문에서는 이번 화재화재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중요 전산 체크 리스트를 선정하여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
APEC 정상회담 만찬장으로 사용하려했다가 무산된 경주박물관 내 건축중인 행사장을 트럼프와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국립경주박물관 행사장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다.이 지사는 "정상회의 만찬장은 단순 저녁 식사 자리를 넘어서 개최국의 첨단기술과 문화, 의전이 집약된 상징적인 장소로 가장 경주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 행정력을 동원해 조성하였으나, 갑작스러운 만찬장 변경으로
K그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AI 생태계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SK는 내달 28일 경북 경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퓨처 테크 포럼 AI'를 주관한다고 28일 밝혔다.퓨처 테크 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 행사로,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AI 생태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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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포항서 ‘2025 동암선생 추모 포항시장배 경북유도선수권대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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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30억 원 규모 정원문화지원센터 공모 선정
당진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2025년 정원문화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산목재 목조건축실연사업’을 주제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비 65억 원과 지방비 65억 원 등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고대면 옥현리 일원 지방정원 내에 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특히 ‘삼선산수목원’과 ‘지방정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실내 복합정원문화 공간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다. 센터 외부는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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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마무리 앞둔 태안군, 내년 혁신 전략사업 추진 박차
태안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민선8기 역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중장기 먹거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정책자문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구상 보고회는 군정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실천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방소멸 및 태안화력발전 폐지에
‘네 탓’ 공방 치닫는 국정자원 화재… 與 "전 정부 책임", 野 "현 정부 무능"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28일 현장을 함께 찾았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는 전·현 정부 간 ‘네 탓’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버와 배터리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민간에만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한 점이 문제였다는 주장이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치·해체 과정에서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같
"민주공화국 가치 수호"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2026 지방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박종진 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주요당직자 워크숍에서 민주공화국의 가치 수호를 역설하며, 인천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을 선언했다.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오후 2시부터 늦은 밤까지 진행된 워크숍에는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유정복 인천시장,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 등 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냈다.박종진 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 시·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