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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지난 8월 감...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글로벌 제조업의 패권이 AI 시대를 맞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AI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사이, 유럽은 430억유로를 투입해 제조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한국은 26만개 GPU로 AI 팩토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오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프로덕트로니카 2025는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재편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5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1600개 기업이 참가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워 일렉트로닉스, 보안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독일 뮌헨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중요성을 강조했다.기술닥터지원사업은 산·학·연의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위촉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철진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2009년부터 15년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 성과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반증”이라며 “사업의 지속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김진태 도지사는 13일, 강릉시 옥계면 한라시멘트 생산공장을 방문해 11월 ‘도민속으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강원도의 산업적 위상을 고려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지사는 공장 도착 후 회의실에서 한라시멘트 및 도 관계자로부터 회사 현황과 CCU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CCU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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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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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승강기 자체점검 ‘2인1조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승강기 작업자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3일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인 이상으로 점검팀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
제주 '현장 도지사실' 21일부터 운영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는 ‘현장 도지사실’을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도지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 지역별 현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현장 도지사실은 도 전역을 서부·동부·남부·북
내년 보험산업 성장 둔화 찾아온다…“성장성·수익성 개선 속도 더뎌”
내년 보험산업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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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광역시도 부문 대상 수상을 기념해 특별 답례품을 선보인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연말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단 한 번, 제주 스페셜 감사 답례품'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답례품은 제주 대표 특산물인 감귤 1박스에 흑돼지·오메기떡·감귤과즐 중 하나를 더한 패키지 형태로 구성
AI 팩토리 시대, 전자제조 미래는? 미리 보는 프로덕트로니카 2025
글로벌 제조업의 패권이 AI 시대를 맞아 재편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AI 서비스 경쟁을 벌이는 사이, 유럽은 430억유로를 투입해 제조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한국은 26만개 GPU로 AI 팩토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오는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프로덕트로니카 2025는 이러한 글로벌 제조업 재편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50주년을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1600개 기업이 참가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파워 일렉트로닉스, 보안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독일 뮌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