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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세제 현안 및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하는 세수증가형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동하 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중심의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지원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방향”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 조세정론지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발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 서 왔습니다.이를 위한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납세자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함으로써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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