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4만명 중 약 265.9만명, 개인사업자 약 31.0만 중 약 19.9만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3만명, 개인사업자 약 2.4만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사업자이다.이번에 조치한 페인트 판매 사업자의 행위는 국민들이 일상 주변에서 늘 접하는 페인트에 대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2부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2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수입은 3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현황을 보면,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9%로 5.7%p 증가했다.주요국가로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선순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돼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

지난 17일 개막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오는 26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말은 폐막 전 마지막 연휴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곡성세계장미축제의 역사와 볼거리에 대해 알아본다.계절의 여왕 5월답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는 억만송이 장미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이다. 축제가 펼쳐지는 섬진강기차마을은 1938~1999년 철도 역사였던 옛 곡성역 주변에 조성한 테마파크다. 장미공원을 비롯해 각종 놀이기구와 동물농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 KTX와 SRT가 다니는 신 곡성역과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5개 오대호 호수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화학물질'미국 화학 학회 2024년 5월 17일 PFAS 또는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도 알려진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은 공기, 물 및 토양에 지속적인 오염 물질이 되었다.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 순환 전반에 걸쳐 운반되어 식수원과 강수량으로 유입될 수 있다.ACS의 환경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성분에디터"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5월 24일 오전 5시 30분경 진행되고 있는 '성분에디터'관련 문제는 "약국 완판 기미크림 1만원대! 전국 약국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 비법은 정제수만 가득한 '물크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OOOOO열매 추출물을 무려 72,236 PPM 채워 톤노화를 케어해줍니다.빈 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비타민나무'다.다른 문제는 "전국 약국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성분에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통적인 굴뚝산업부터 금융산업까지 모든 산업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혁의 방아쇠는 인공지능이다. AI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혼이 들어간 개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 일상 생활과 AI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맞게 기업들도 빠

울산시는 수소산업 관련 대만 정부 기관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울산의 산업 현황과 인프라를 살펴보고자 울산을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만 정부 기관과 기업체 측이 자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방문 인원은 정부 기관 14명, 기업체 5명 등 19명이다. 이들은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앞으로 관련 산업 수출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문단은 세계 최초 친환경 에너지로 운항 실증을 마친 HLB 수소선박,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생산 기지와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 수소연료전지로 열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5월 25일 저녁 8시 단 1회, 광안리해변에서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베스트컷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는 매주 다양한 주제의 공연이 한주만 진행되는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보인 173개 콘텐츠를 대상으로 ‘다시 보고 싶은 드론라이트쇼 베스트컷 투표 이벤트’를 개최했다.4월 한 달간 진행한 투표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이며 ‘베스트컷’ 7컷이 최종 선정되었다. 최고의 콘텐츠로 뽑힌 7컷은 규모와 세부 디자인을 추가해 이번 주 토요

광명지역신문 = 최미정 본지 편집위원 / 하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다. 두 개념은 각자 특징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조직이다. 주민들의 노력과 자원으로 마을

한화생명e스포츠가 동남아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내달 1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팬들과 만나 함께 소통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는 ‘2024 HLE Global Fan Fest in Vietnam ’을 개최한다.베트남은 높은 인터넷 사용률과 젊은 인구 구성을 바탕으로, 게임 인구가 약 4000만 명에 육박하는 만큼 높은 성장률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립적인 리그오브레전드 프로리그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로 국제대회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인천형 비영리 민간 교육 싱크탱크인 ‘인천교육정책원’이 공식 출범한다.‘교육다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인천교육정책원은 오는 29일 재능대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연다.정책원은 앞으로 교육정책 연구 및 자료 발간,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교육정책 특수분야 직무연수, 장학회 운영,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책원 관계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자발적인 비영리 민간 교육 싱크탱크의 출범은 유례 드문 일”이라며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인천시와 함께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