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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톡스 시술 부가세 면세대상 해당 될까?....“사실판단 해야”
피부 재생술은 면세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지만 화상흉터를 비롯해 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처치료 목적으로 흉터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경우 이것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가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개편방안인 이른바 ‘사이드-바이-사이드 패키지’를 최종 확정했다.이번 개편안은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채택됐으며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의 자체 최저한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소득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의령군산림조합은 지난 7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더안에스엔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조합 본사와 지역 산림 작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장원영 조합장은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남들 다 아는 건데 굳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트렌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생존 근육’을 키우는 일이다. 트렌드는 단순한 상식을 넘어 직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며, 관성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변화의 파도를 미리 읽으면 막연한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고,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2026년의 시작을 불안한 마음 대신 트렌드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어보자. 남보다 한발 앞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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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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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그록 AI "XRP, 2026년 10달러 간다"…커뮤니티 '갑론을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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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제주도새마을금고 ESG운영위원회, 이웃사랑 성금 37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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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지역예술가 ‘전시공간 지원’ 공모
하남문화재단이 하남시를 기반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작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모 대상은 하남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각분야 예술가로 하남시 소재의 작가 혹은 하남시 소재의 작가와 협업이 가능한 타 지역 작가이다.분야는 그래픽, 회화, 영상, 설치, 공예, 미디어아트 등 시각예술 전 분야를 모집한다.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는 하남문화재단 전시장 공간 제공과 함께 전시 통합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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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주식회사가 9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경기도 소규모 도예공방의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도예공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공동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및 해외 유통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월 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협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내 기획전 공동 운영 ▲오프라인 판매거점 공동 입점 추진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연계 지원 등 도예공방의 유통채널 전환과 매출
경기교육,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운위 심의 완화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8일 오전에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