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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시 대주주·미등기 임원 ‘보수 수령’ 여부 관계없이 처벌
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금감원이 5일 발표한 ’25.9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25.9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9%로 전분기말 대비 0.03%p 하락했다.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84%, 15.87%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09%p, 0.14%p 하락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85%로 전분기말 대비 0.01%p 하락했다.은행지주회사 8개사 및 비지주은행(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케이, 카카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 원보다 6,0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095억 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 원, ▲인천발 KTX 1,142억 원, ▲서해5도 종합발
지방 이양 시 예산·성과 파악 안돼…“공익사업, 중앙정부 사무 재정립 필요”친환경·경축순환·유기질비료 산업 기반 취약…“농가·축산·환경 도미노 붕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예산과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과 함께, 친환경 농업과 경축순환 구조, 유기질비료 산업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기질비료 사업의 궁극적 수혜자가 농지와 국가 환경인 만큼 단순한 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자살사망자의 95.1%는 자살 경고신호를 보이지만 가족들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는 2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심리부검 데이터 기반 자살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한 이번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심리부검이 실시된 전국 1,250건의 사례 중 도내 자살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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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김광열 영덕군수 "3대 프로젝트로 미래 도약 시동"
김재욱 기자 =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1일 제3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부세 축소와 초대형 산불 등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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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크리스마스 하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캐럴 소리, 반짝이는 조명과 장식들로 가득했던 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문득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점차 잊혀가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면, 깊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유럽 현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방문하는 건 어떨까. 차가운 겨울밤을 밝히는 수천 개의 불빛, 달콤한 향기, 그리고 캐럴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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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 위원장 "시민 삶 풍요롭게 하고 청소년 교육에 기여하는 밑거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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