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KCC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제조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며 1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등이 후원한다. 이 대회의 주요 시상 부문 중 하나인 KR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보고서를 심사한 결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잠시 미루고 조율에 들어간 상황에서, 당내 강경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인 셈이다.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무죄를 받아도 언론이 '저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몰아간다"며 "이 법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문제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
지난 2020년 승격했던 수원FC가 6년 만에 강등됐다. 우려했던 강등은 현실이 됐고, 앞으로 팀을 재정비해 최대한 빨리 승격을 노려야 하지만 수원FC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수원FC는 지난 8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하나은행 K리그 2025 승강 PO 2차전에서 2-3으로 졌다. 이로써 1, 2차전 합계 2-4로 패배한 수원FC는 2026년을 K리그2에서 보내게 됐다. 올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원FC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컸다. 지난해 수원FC는 5위에 올랐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이 더뎠다. 지난해
경찰이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1시경부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서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은 동물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동물복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 마
양산시 아빠단이 6일 여성복지센터에서 해단식을 열고 2025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아빠단’은 경남형 저출산 대응 사업의 하나로 28가구를 모집해 아빠들이 육아 월간미션을 진행하고, 자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남성 육아 참여 분위기 조성에 이비자해왔다./이현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이번에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간다.4일 오후 8시 NOL 티켓을 통해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M HERO’ 서울 티켓 예매가 오픈된다.앞서 임영웅은 콘서트 티켓 예매를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 지역 전 회 차 전석 매진을 기록,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금산군가족센터는 올해 2월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온 한국어 교육에 총 1184명이 참여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은 기초한국어, 취업 한국어, 토픽 등 총 11개 반으로 구성돼 수준별 실용 한국어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했다.참여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모로코 등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소통 역량도 키웠다.금산
증평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 위협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자체 또한 공공정보 유출을 노린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군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와 해킹 대응 능력 점검을 목적으로 본 훈련을 마련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전 직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제 해커들이 사용하는
충주시는 2026년도 하수도 분야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049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도심 침수 예방, 노후 하수관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가장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은 앙성남배수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으로, 앙성면 소재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24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92억 원 투입이 확정됐다.주요 사업 내용은 ▲우수관로 2.5km 교체·정비 ▲빗물받이 160개소 개선 ▲ 빗물펌프장 신설(Q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12월 5일 광양시장, 재단 이사장, 기탁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300만 원이다.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탁하게 됐다. 어린이보육재단이 펼치는 따뜻한 보육사업이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과 상생을 지속하겠다”고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냉장고 사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김해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김치냉장고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5건으로, 재산 피해는 377,253천원에 달한다.김치냉장고는 지속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전력을 사용하는 특성상, 전기적 결함이나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배선 과열, 노후 부품, 내부 먼지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