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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이어 공소청법도 법사위 통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칠곡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9일부터 시작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버 회의에서는 김태희 의원과 구정회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칠곡형 청년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구정회 의원은 기후 위기 가속화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중진 컷오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주 부의장은 16일 채널A 유튜브와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공관위가 대구시장 경선에서 다선 의원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관위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합의체이지 위원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누구를 마음대로 자르고 당치도 않은 사람을
6·3 지방선거를 78일 앞둔 17일 현재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김장호 현 구미시장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 후보 2파전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3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한 면접심사에 김철호 전 구미YMCA 이사장이 나섰으나 17일 발표한 1차 공천 후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당은 추가공모를 통해 반드시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국힘 김장호 현 시장에게 유리한 구도로 시장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는 여론에는 그다지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특히 6·3지
이칠구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포항 경제 심장부인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의 대표 전통시장인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일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차 공간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문객들이 겪는 주차 불편이 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며 포항죽도시장의 경우 단계별 공영 주차타워를 확충해 입체
포항 장흥중학교는 16일 학교폭력예방 어울림주간을 맞아 학생자치회와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미시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 사업추진 실태’ 점검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성과를 거두며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전국 918개 재해예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사업 조기 발주 여부 △예산 신속 집행 현황 등으로 현장 점검과 서류 심사를 병행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미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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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낮은 심근경색 환자, 항혈소판제 감량이 더 안전"…출혈 위험 절반 감소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중재시술 이후 유지 치료에서 체질량지수를 고려해 항혈소판제 강도를 조절하면 출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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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군함 파견,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섣불리 동참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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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1.47달러 돌파 시 강세장 확정…고래 움직임이 변수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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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문화재단,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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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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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 21일 개소식, 대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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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21일 문경시 중앙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박인원 전 문경시장, 신영국 문경대학교 총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른 오전부터 지역 정·재계 인사 등 3천800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먼저 임이자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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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지방선거 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행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제주관광대 평생교육원에서 6.3지방선거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자격평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시험은 후보자 역량평가와 공직역량평가 및 정책역량평가 영역에서 2문항이 출제됐다. 세부적으로는 당헌·당규, 대한민국 보수정부의 역사, 헌법, 공직선거법, 공직윤리, 외교안보정책, 대북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고기철 공천관리위원장은 기초자격평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거의 조직선거가 아닌 실력 중심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제도의 시행은 도민과 당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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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결단과 뚝심’… 애국가 제창으로 “3선 도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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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3선 도전에 나선 이철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1일 경북 안동 도청신도시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은 안동 도청신도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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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낭봉사회, 조천 신흥리서 바다환경 지키기 플로깅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제주적십자사 소낭봉사회는 21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방사탑 일대에서 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플로깅’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해안가와 마을 주변을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한 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모여 더 큰 희망이 된다는 마음으로 정겨운 봉사의 시간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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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선거 공약의 허와 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도민의 표심을 자극하려 한다. 특히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님에도, 마치 도지사가 결정권을 쥔 것처럼 당선 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도민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다른 후보들은 제2공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도민 의견 반영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