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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충분한 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신영화양지구개발피에프브이는 평택화양지구에 선보이는 ‘신영지웰평택화양’ 견본주택을 이달 31일 개관하고, 본격분양에 나선다.‘신영지웰평택화양’ 은화양지구 9-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총 999가구 규모대단지로, 전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시공은신영씨앤디가 맡았다.청약일정은 6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발표는 같은 달 13일이며, 당첨자정당계약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8곳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16곳의 간사를 발표한 가운데, 임오경 의원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 간사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예·결산심사, 의사 일정 운영 합의를 비롯하여 당론 등을 결정하는 국회 핵심 보직
걸그룹 ‘앨리스’ 출신 연제가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배우로 새 출발에 나선다.아이오케이컴퍼니 측은 “앨리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연제와 다시 한번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하게 됐다”라며 “연제는 오랜 시간 발전할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해왔고 스스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연기자의 길을 꿈꾸게 됐다. 당사는 아이돌 출신다운 다재다능한 끼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배우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연제의 새로운 도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제는 2017년 걸그룹 ‘앨리스’로 데뷔해 미니앨범 ‘WE, f
☞이어지는 공연·전시▶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청풍 김갑용 분재 전시회▶조현경 개인전▶우포의 아침▶이민영 일곱번째 개인전▶경남수채화협회 정기전▶아름다운 만남전▶경남환경미술협회전·초대작가전▶3·15미술대전▶정운식 개인전 ‘장소, PLACE’▶기획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는 포항시에 위치한 솔빛그룹홈과 결연을 맺고 30일 시설을 방문해 환경 정비 및 생필품 지원과 입소아동들과 함께하는 실천적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 활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복지시설 입소아동들과 동행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하늘반창고 키즈’를 사업으로 전년도에 출생한 복지시설 입소아동들을 선정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전국 178개 지사에서 각각 하나의 아동복지 시설과 개별결연 후 매 분기 방문봉사활동을 통한 지속적 정서 교감을 가지는 것을 주요
선비와 문인의 고장 함양에서는 개평한옥마을 등에서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고 있다.함양읍에서 약 8km 떨어진 지곡면에 위치한 개평한옥마을은 ‘좌 안동, 우 함양’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학자를 배출한 선비 마을이다. 14세기에 경주김씨와 하동정씨가 먼저 터를 잡아 살았고, 15세기에 풍천노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하며, 지금 마을에는 대부분 풍천노씨와 하동정씨가 살고 있다.예로부터 함양은 선비와 문인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일두 정여창이다. 비록 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1504
중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주시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제3회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가 펼쳐진다. 29일 공주시에 따르면, 수국 개화...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5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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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20대 여성 ㄱ 씨가 헤어진 남자 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지 45일 만에 마지막 길을 떠났다.유족과 지인들은 지난 25일 거제 한 장례식장에서 ㄱ 씨 장례를 사망 45일 만에 치르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떠나보냈다. 유족은 20대 가해 남성 ㄴ 씨가 구속됨에 따라 미뤘던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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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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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드론공원 조성 `가속도'
충남도가 드론레저 활성화를 이끌어 갈 도내 첫 드론 공원을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조성한다. 도는 27일 드론 공원 사업대상지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원은 도내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변 확산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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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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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전 서라벌신문 편집국장)씨 별세
△손석진씨 본인상. 정순조 씨 남편상, 손중만·주영·윤미 씨 부친상 = 26일, 대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501호 귀빈실 5층, 발인 28일 오전 8시20분, 장지 영천호국원. ☎053-9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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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 또다시 민생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협치’가 아닌 ‘공세’를 선택하며 선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곧바로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 그간 회의 석상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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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천사 같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내가 못나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준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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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