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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는 16일 발표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추가적인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과 포르도 시설은 구조적으로 보호된 위치에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나탄즈의 경우, 과거 이미 파괴된 지상 시험용 농축설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3선의 송언석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혼란 수습과 거대 여당에 맞선 원내 전략이라는 과제들을 안게 됐다.당장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당내 기류를 봉합하고 무너진 리더십을 재건하는 일이 급선무다.계파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송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위원장과의 ‘투톱 체제’를 조율하며 내부 갈등을 진정시켜야 한다.김 위원장은 구 주류의 반발을 무릅쓰고 ‘5대 개혁안’을 제시하며 쇄신에 나섰지만, 송 원내대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보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정견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소득 계층별로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저출생과 전쟁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경북도가 서울에서 개최된 인구전략 포럼에 참여해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에서 효과성 있게 집행된 150대 과제 등 저출생과 전쟁 전략을 소개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언론사, 인구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인구전략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초고속 압축성장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차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극심한 경쟁, 청년들의 늦은 사회진출 등으로 진단하고, 지방을 넘어 국가 소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
임상섭 산림청장은 19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임 청장은 응급복구의 신속한 완료와 함께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을 주문했다.임 청장은 “장마철에 대비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호우 시에는 선제적인 주민 대피 조치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무신문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은 지난 15일부터 14일간 한국국제협력단 및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카리브해 수산양식 및 가공 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 연수를 카리브해 연안 5개국 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이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코이카가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사업의 일환이며, 연수에는 도미니카공화국 2명, 벨리즈 2명, 파나마 2명, 콜롬비아 2명, 온두라스 1명이 참여했다.카리브해 연안국들은 다양한 해양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최근 수산양식 및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한편, 200
전종덕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7~28일 진행된 일본 방문의 성과를 보고하며 “쌀 의무수입 재협상과 국제 협력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일본 방문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박영대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일본 농민운동종합연합회, 국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농가와 대형마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일본 쌀 수급 실태를 파악했다.정영이 농민의 길 공동대표는 “일본의 대형마트에서는 쌀이 부족해 1인 1포 구매 제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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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제주시, 공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생성형 AI 교육
제주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생성형 AI 업무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KT CS와의 협업으로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운영 중인‘디지털 배움터’를 활용해 진행되며, 실습 중심의 주 1회 정기 교육을 통해 총 350명 이상의 공직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생성형 AI는 최근 행정 분야에서 문서 작성, 자료 요약, 민원 응대 등 다양한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 공직자들이 이를 업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삼성화재, 새로운 건강보험 담보 출시
삼성화재는 13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신상품인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 및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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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경제 활력 모색
제주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원도심 유입을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크루즈 연계 지역경제 활력 증진’행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위축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크루즈 입항 연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행사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제주목 관아와 원도심 일원에서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은 ▲해녀 공연과 국악 공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플리마켓 운영, ▲상
공직자 전문성 강화.제주시, 기초자치단체 출범 실무역량 강화
제주시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한 역량강화 교육을 6월 20일 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공직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교육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져, 향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행정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이날 교육은
경북북부보훈지청-안동농협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생활 지원
경북북부보훈지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동농협과 함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한다. 18일 안동농협은 경북북부보훈지청에 쌀 등 식료품을 전달하였으며, 후원 물품은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선정한 저소득‧독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90가구에 지원된다.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은 ”폭염 등으로 복지위기가 심화되는
‘제4기 주민자치대학’..현원돈 부시장,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길”
제주시는 지난 19일 제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제4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위탁운영 기관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 관계자와 입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과 숙명여대 김경희 교수의 ‘지역문제 갈등관리 및 해결과정’을 주제로 한 첫 강의가 이어졌다.주민자치대학 교육과정은 ▲주민자치회 도입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ChatGPT의 이해와 주민자치 활용, ▲제주도정 핵심 정책 등 실용 중심의 내용과 ▲현장 체험학습 강좌를 포함하여 총 15강
제주도, ‘제주권역 항만 발전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
제주도는 19일 제주항운노동조합 복지회관에서 ‘제주권역 항만 발전을 위한 해운·항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항운노조, 선사, 항만하역사, 물류사 등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주요 항만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 박남진 제주항운노동조합위원장, 강영근 제주항만물류협회장, 최무현 제주항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하역사, 선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물류의 98% 이상이 항만을 통해 이뤄지고, 그중 85% 이상을 제주항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제주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