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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 공론화해야"

7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해당...
경북도가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 가구의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밝혔다.임시 조립주택은 단열 성능이 낮아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부 가구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크게 오른 사례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는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재민 가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최근 3개월 동안 누진제 적용으로 과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며 “대구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민들에게서 가장 큰 화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었다. 자연스레 3개월 조금 더 남은 제9대 지방선거도 온갖 예측을 낳으며 밥상머리 큰 화제로 떠올랐다.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선출하게 될 것인지, 대구경북특별시장을 선출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측 자체가 화제가 된 형국이었다.대구경북통합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지역 정가는 오히려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며 벌써 선거 후폭풍까지 염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서는 대구·경북 통
설날인 17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큰 일교차가 이어진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대구 영하0.4도 안동 영하0.2도 구미 영하3.1도 포항 2.5도다.낮 최고 기온은 7~12도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전국 날씨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기상청은 17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도~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홧김에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버리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폭발 사고로 주민 등이 대피했으며, 약
설날인 17일 오후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6시간 10분이다. 부산→서울은 7시간 10분, 울산→서울은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서울요금소에서 대구까지는 3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안성휴게소 부근 32㎞, 남이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19㎞에서 극심한 정체가 나타났다.대구·경북 구간인 도동분기점 부근∼칠곡분기점 16㎞에서도 차량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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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수출입기업의 외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 목표달성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참가 대상은 지난해 기업은행을 통해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미만이었던 중소·중견 기업과 신규 외환 거래 기업이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출입 목표실적을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기업은행은 이벤트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한 모든 기업에게 환율우대 최대 80%, 외환수수료 최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 실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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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달성군수가 24일 오후 11시 달성유림교육원에서 열리는 '현풍향교 병오년 세배례'에 참석, 오후 2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달성군지회 정기총회 및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한다.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권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23일 발표했다.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고, 규모에 걸맞은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CEO 정책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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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2월 19일, 춘천캠퍼스 보듬관에서 강원대학교 RISE사업단, 강원도립대학교 RISE사업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RISE사업단, 춘천교육대학교 RISE사업단과 '범부처 연계·협력 강화 및 강원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중심대학사업’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원지역 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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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휴양림이나 산림치유원, 숲체원, 수목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된다.한국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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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복무 '현역병보다 2배 길어'...지원수 급속도 감소 올해 2명 임용 예정...처우개선 한계 '공백해소 유일 해답' 공중방역수의사 대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공중방역수의사 진출을 이끌어낼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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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는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인 ‘찾아가는 고위험 1인가구 건강돌봄 사업’발대식과 300만 원의 후원성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신정4동에 거주하시는 한 후원대상 독거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사와 건강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양을 고려한 식품과 함께 건강상담까지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류재옥 신정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건강 취약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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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판타스틱 베이스볼’, 2026 시즌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위메이드는 모바일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이 2026 정규 시즌 업데이트를 앞두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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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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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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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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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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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포르투·바르셀로나 도시전환 사례 분석
경남연구원은 유럽 선진도시의 도시형성 역사와 현대 도시정책의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경남 여건에 맞게 재해석한 이슈리포트 ‘역사적 도시형성과 현대 도시정책의 만남: 포르투·바르셀로나 사례로 본 경남의 미래공간구조’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산업구조 재편 등 대전환기에 접어든 경남 도시들이 기존의 확장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재생과 공간구조 재편 중심의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역사적 도시 층위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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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추, 제19차 피케팅·월례모임 개최
진해 도심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한층 더 힘을 얻고 있다.진해도심부대이전추진협회는 지난 21일 진해 도심 군부대 일대에서 제19차 피케팅 홍보전과 월례모임을 개최하고, 도심 중앙에 위치한 군부대의 외곽 이전 필요성과 이전 이후 후적지 활용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날 행사는 진해 지역 곳곳에서 모인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도심 군부대 이전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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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설 이후에도 산불 대응태세 점검
밀양시는 지난 20일 교동 춘복산 산불감시초소를 방문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올해 초부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행보를 펼쳐온 이정곤 부시장은 앞서 삼랑진읍 우곡리와 단장면 구천리를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산불감시초소를 찾아 현장 활동을 펼쳤다.이번 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재정비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 부시장은 산불감시초소 운영 현황과 근무 여건을 살피고,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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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로ON’ 체험·여행상품 운영자 모집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남해로ON’을 통해 체험·여행 상품 운영자를 이달 말일까지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여행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콘텐츠와 여러 로컬 인물의 이야기, 다양한 관광사업체의 매력을 소개해온 ‘남해로ON’은 ‘여행 마켓’으로의 기능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를 더 깊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클래스나 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참가 희망자는 3시간 남짓의 체험상품부터 1박2일이 소요되는 여행상품까지 관광자원을 연결한 여행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상품을 기획해 ‘참여 운영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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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예산 규모 확대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2026년 장학생 모집을 밝혔다.재단이 23일 밝힌 올 장학생 모집은 총 11개 장학사업으로 625명의 학생에게 10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이는 지난해 751명에게 9억6000만원을 이미 지급하는 것과 비교,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이에 올부터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골자다.따라서 예체능 꿈나무 장학생은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 장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