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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개혁 3법,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 공론화해야"

7시간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해당...
17일 오전 4시 47분께 영천시 도남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 야적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불길 확산을 막으며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합성수지 폐기물이 약 300t가량 적치돼 있어 잔불 정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설날인 17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큰 일교차가 이어진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대구 영하0.4도 안동 영하0.2도 구미 영하3.1도 포항 2.5도다.낮 최고 기온은 7~12도로 예상된다.대구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전국 날씨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기상청은 17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도~3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금호강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 1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불은 차량 주변 갈대와 수목으로 옮겨 붙어 하천변 일대로 확산됐다.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와 인력 1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3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8시 2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이 화재로 하천 주변 10㏊가량의 갈대와 나무가 소실됐고 승용차 1대가 전소됐다. 다만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은 차량 운전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며 “대구
경북도가 지난해 초대형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 가구의 동절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밝혔다.임시 조립주택은 단열 성능이 낮아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부 가구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다.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크게 오른 사례도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는 한국전력과 협의를 거쳐 이재민 가구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최근 3개월 동안 누진제 적용으로 과다
설날인 17일 오후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6시간 10분이다. 부산→서울은 7시간 10분, 울산→서울은 6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서울요금소에서 대구까지는 3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천안분기점 부근∼안성휴게소 부근 32㎞, 남이분기점∼청주휴게소 부근 19㎞에서 극심한 정체가 나타났다.대구·경북 구간인 도동분기점 부근∼칠곡분기점 16㎞에서도 차량이 가다
머라우케 꾸꾸밋 초등학교 학용품·체육용품 전달친환경 비료 수출 8년…ESG 경영 현장서 실천 ㈜조비가 인도네시아 최동단 머라우케 지역 초등학교를 찾아 교육물품을 기증했다. 친환경 비료 수출로 현지 농업과 협력해온 조비가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평가다.조비는 최근 머라우케에 위치한 꾸꾸밋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체육용품 등 다양한 교육 물품을 전달했다. 필기구 등 기본 학습 도구부터 체육 활동에
남부발전이 상반기 대규모 인력 채용을 진행한다.한국남부발전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102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번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93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1명이다.남부발전의 채용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나이 등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배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역량을 평가할 계획이다.채용 일정은 2월 23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북구청은 2월 23일‘제5기 북구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북구의 혁신과 변화를 향한 소통강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주요 간부 공무원과 MZ세대 대표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12명이 함께 참여하여 △임명장 수여 △다짐 구호 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회의 및 수시 간
동아에스티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만 4058주를 소각한다. 소각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메종글래드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제주도재향군인회 제36대·제37대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관장, 보훈·안보단체장, 향군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제주에서 사GO! 경제를 살리GO!’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경제 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
양주시가 GTX-C 노선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최대 B/C 3.98을 확보한 것으로 확보했다. 427억 원 규모의 플랫폼 확장안이 가장 높은 경제성을 기록하며 정차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23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용역 자료에 따르면, 양주역 정차 시 경제성은
설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15일과 17일, 충남 공주에서 발생한 두 명의 ‘급성 대동맥박리’ 환자가 사선을 넘나들다 극적으로 생존했다. 80대 고령인 이들을 살려낸 것은 대전 건양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재현 교수의 긴박했던 ‘밤샘 수술’이었다. 급성 대동맥박리는 발생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48시간 내 절반이 사망하는 초응급 질환이다. 1분 1초가 급박
KH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23일 창원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다.이날 봉사단은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을 진행하며 안부 인사를 전하고, 식사 후 정리까지 함께하며 나눔의 시간을 이어갔다.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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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편을 앞두고 의성군이 고용주 교육과 현장 관리 인력 확충에 나섰다.보험 의무가입과 노무 기준 강화가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운영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의성군은 지난 2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예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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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브랜즈가 전개하는 코닥어패럴이 2026년 봄·여름 시즌을 맞아 ‘RGB 데님 컬렉션’을 출시했다.코닥의 필름 헤리티지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이번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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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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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전쟁'…오후 3~4시쯤 정체 절정
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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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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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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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듀발 별세…‘대부’ ‘지옥의 묵시록’ 명연기, 향년 95세
영화 ‘대부’와 ‘지옥의 묵시록’ 등으로 잘 알려진 미국 배우 로버트 듀발이 향년 95세로 별세했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듀발은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유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자 친구였던 그가 가족 곁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193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듀발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뉴욕으로 이주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1962년 영화 ‘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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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포르투·바르셀로나 도시전환 사례 분석
경남연구원은 유럽 선진도시의 도시형성 역사와 현대 도시정책의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경남 여건에 맞게 재해석한 이슈리포트 ‘역사적 도시형성과 현대 도시정책의 만남: 포르투·바르셀로나 사례로 본 경남의 미래공간구조’를 발간했다.보고서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산업구조 재편 등 대전환기에 접어든 경남 도시들이 기존의 확장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 재생과 공간구조 재편 중심의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역사적 도시 층위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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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최근 시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김천 100명산 프로젝트’ 완등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완등 도전자 산악등반 영상 시청, 인증서 수여 및 포토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인증서는 한 해 동안 김천 100명산을 완등한 34명 개인과 1개 단체에 수여됐으며 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5년 연속 참가한 신정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과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의 감동적인 도전이 눈길을 끌었다. 마운틴 벗바리 산악회는 장애우들이 100명산을 등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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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이 ‘남해로ON’을 통해 체험·여행 상품 운영자를 이달 말일까지 우선 모집한다고 밝혔다.여행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콘텐츠와 여러 로컬 인물의 이야기, 다양한 관광사업체의 매력을 소개해온 ‘남해로ON’은 ‘여행 마켓’으로의 기능도 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해를 더 깊고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클래스나 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참가 희망자는 3시간 남짓의 체험상품부터 1박2일이 소요되는 여행상품까지 관광자원을 연결한 여행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상품을 기획해 ‘참여 운영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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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중도 경남교육감 단일화연대의 단일후보인 권순기 예비후보는 23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형 체인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권 예비후보는 이날 학부모들의 기초학력 저하보다 더 깊은 인성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체력·인성·지성을 통합하는 이른바 ‘체·인·지 인성교육’ 정책을 제시했다.첫째,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아트 앤 스포츠 데이 운영’을 공약했다.이 사업은 월 2회 특정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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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새벽 2시 함양 산불진화 총력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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