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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서 맨발 시민 1000명이 땅을 밟으며 건강을 다지는 큰 행사가 열린다.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은 오는 28일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제2회 K-맨발걷기 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맨국본은 이번 행사를 K-맨발걷기의 글로벌 확산 계기로 삼는다는 목표로 한국 주재 117개 외교사절에도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신청 접수 중이라고 전했다.아울러 국회의장,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지사, 경북도지사, 서울시교육감, 대한적십자사총재, 산립조합중앙회장 등 주요 기관과 단체장들도 초청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리듬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를 둘러싼 팬게임 저작권 논란이 확산되며, 개발사 네오위즈가 2차 창작물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비영리를 명분으로 허용되던 팬 콘텐츠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논란을 계기로 원작 게임은 스팀 판매 순위가 역주행하는 등 반사 효과도 낳았다.18일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따르면 이날 네오위즈의 리듬 게임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는 스팀 순위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다.2020년 3월 출시된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민요나 잡가를 일컫는 '서도소리'의 유지숙 명창이 서도민요와 서도 산타령 음반을 발매했다.지난 해 서도소리의 정수를 담은 대표 악곡인 ‘관산융마’와 ‘수심가’의 음반 발매 이후 서도소리의 전통 악곡들을 망라한 이번 음반은, 현전하는 서도소리의 충실한 기록을 담아냄과 동시에 유지숙 명창의 가장 완숙한 성음으로 현재의 서도소리 전승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겨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평가된다.서도소리는 남도소리, 경기민요와 다른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고물가 흐름이 지속하며 높아진 물가수준은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은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중 가공식품과 일부 서비스 가격이 인상된 점은 연중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이 이를 상쇄해 물가 안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1.8%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소폭 올랐다. 월별로는 연초 2
대구시 군위군 개나리로타리클럽은 지난 17일 군위읍 오곡리 마을회관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개나리로타리클럽 회원들은 평소 미용실을 찾아가기 힘든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커트, 염색, 네일아트 등의 이·미용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군위읍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맞춤형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오랜만에 커트를 했다는 한 주민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보기 싫었는데 깔끔하게 커트를 하니 속이 시원하네요.”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창원의 민간주도 문화예술축제 ‘씨티포레스트페스티벌’의 준비운영위원회 대상 설명회가 개최를 앞둔 17일 열렸다.씨포페 준비운영위원회는 창원의 문화예술축제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위원회로 △뻔한창원 △아웃도어스시클럽 △화이트래빗북바 △스페이스하비 △곰치 △BH △싸이드킥 △썬댄스&토도스 △아트워크 △올옷 △음악공방으로 구성돼있다.해당 위원회는 함께만드는세상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 비영리 청년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는 ‘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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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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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정동길 첫사랑’ 문화행사…금융과 예술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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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울도서전 방문…'평산책방 책방지기' 자격으로
'책방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도서전을 찾은 건 2013년 당시 박...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대상 온라인 취업특강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8월 21일까지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1800명을 대상으로 총 15회의 취업역량 강화 특강을 운영한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도에 거주하는 35세에서 59세 사이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월 40만원씩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