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의 갈증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 오는 곳에서도 가뭄이 악화하고 있다.강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에서도 대기 중 물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스미스 기업환경대학원 기후 변화 귀인 연구원인 솔로몬 H. 게브레코르코스 박사가 주도한 새로운 연구는 네이처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갈
시도 전입 전출 순유입 충북 4227명 4509명 -232명 충남 7124명 6894명 230명 대전 4608명 4159명 449명 세종 2417명 2161명 256명 소계 1만8426명 1만7723명 703명 지난해 충북의 초등학생 전출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16일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전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북의 초등학교 전출인구는 7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충남, 대전, 세종
성남시는 2025년 분당 지역 재건축 정비 물량 선정 방식과 관련해 16일 주민 대표 의견을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 신청 구역 주민 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 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 다양한 주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다섯 차례의 의견 청취 간담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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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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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경위,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 ‘위험지역 909개소 예방순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경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대구 전역에서 경찰의 선제적 활동이 본격화된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6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하고
분당의 새로운 명소, 까리단길의 매력을 담다… 2025 까리단페스타 성황리에 개최
성남시 분당구 구미1동 뒷구미어린이공원에서 6월 12일 열린 ‘2025 까리단페스타’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됐다.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번 축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까치상인회가 주최·주관했으며,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까리단길을 알리고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특별 행사로 마련됐다.이날 까리단페스타는 ‘까리단길 특화 거리 선포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다. 특화 거리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는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며 뜨거운
오이라세 계류 호텔 by 호시노 리조트, 놀라움이 가득한 독버섯 산책 올해도 진행
오이라세 계류 계곡의 유일한 리조트호텔 ‘오이라세 계류 by 호시노 리조트’는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놀라움이 가득한 독버섯 산책을 진행한다.독버섯 산책은 오이라세 계류의 자연을 숙지한 계류 안내원에게 독버섯의 생태를 배우고, 숲속에서 개성 풍부한 모습과 형태를 보이는 독버섯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5년은 만지면 염증을 발생시키는 뿔버섯이나 맹독을 갖고 있는 밤나무 표고버섯 등을 이미지로 삼은 ‘독버섯 디저트’가 새롭게 등장해 독버섯의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을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특징 1. 독버섯 산책오이라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여름 시즌 겨냥 식음 프로모션 및 ‘인스파이어 플레이패스’ 상품 출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여름 한정 메뉴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의 식음 프로모션 및 특별한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썸머 플레이패스’ 상품을 출시하고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여행객 공략에 나선다.인스파이어는 여름철 건강과 입맛을 챙길 수 있는 다채로운 미식 프로모션은 물론, 식음과 짜릿한 물놀이 액티비티, 환상적인 미디어 전시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썸머 플레이패스 패키지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무더운 날씨, 기나긴 장마에도 시원한 실내에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한꺼번에 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