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A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A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재산을 출연 받은 당해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해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1991년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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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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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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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들,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 참석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7일 동탄 여울공원 축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특별한 콘서트’에 참석해 시민 1만5000여 명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화성특례시의회에서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은진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김상균·이해남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콘서트는 화성특례시 출범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일상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는 감동과 즐거움의 무대로 마련됐다.무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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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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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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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대안교과 연계형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시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학교 지난 13일 제주시희망원을 방문해‘나눔으로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대안교과 연계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어울림학교는 제주학생문화원 소속 공립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됐다.학생들은 대안교과를 통해 익힌 실습 역량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활동의 기획부터 실행, 사후 성찰까지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며 진행했다.특히 메이크업, 바리스타, 제과제빵반 등 대안교과 및 진로 관련 수업과 연계해 피부 기초 관리, 커피 드립백과 음료, 쿠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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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프아이,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과 합병 상장 추진
차세대 스마트 소방안전 시스템 전문기업 지에프아이가 대신밸런스제18호스팩과의 합병상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스팩 소멸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장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2014년 설립된 지에프아이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미세캡슐 소화기를 처음으로 개발한 안전산업 분야 제조혁신 기업이다. 소화기에 쓰이는 약제를 마이크로 캡슐에 주입한 뒤 양면 테이프나 패드, 와이어, 시트 등 다양한 형태의 소화제품으로 만든 ‘이지스’를 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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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2025 가족문화축제 다문화교육 체험 공간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지난 14일 제주목 관아 일대에서‘2025 제주가족문화축제’다문화교육 관련 체험 공간‘이중언어와 함께하는 다문화 여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족문화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시가족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가족 단위 도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국제교육원은 다문화 감수성 함양과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체험 공간 운영에 참여했다.이중언어와 함께하는 다문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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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중앙여고서‘2025 수업 사례 나눔’행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70명을 대상으로‘2025 수업 사례 나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며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중심으로 교사 간 실천적 아이디어를 나누고 교육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과학기술 기반 수업, 주제 중심 수업, 질문 탐구 기반 수업,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인공지능 디지털 도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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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청·서귀포시·(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제동행 체험 운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공동 으로 주최‧주관, 관내 중학교‘2025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서귀포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47명과 인솔 교사 15명이 함께한 이번 사제동행 해외문화체험은‘함께하는 배움, 스승과 제자의 세계 탐험’을 주제로 일본 오사카, 교토, 기노카와 지역을 탐방하며 다양한 문화와 역사, 인문 자산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참가자들은 일본 교토의 전통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며 일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성 천수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