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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와 관련한 비방 유인물이 세무사들에게 연이어 살포되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자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인물 살포행위 대처에 칼을 빼 들었다.12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회원 안내 공문에서 “개별 인쇄물 배포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강력히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공지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안내문에서 “최근 일부 회원이 특정 입후보자에 대해 허위·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별 인쇄물을 회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은행은 5월 29일 외부 기업이 우리은행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플랫폼 ‘이음’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 금융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BaaS금융은 금융사의 상품을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음’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포용적 플랫폼경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가능성을 제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은 머지않아 평화에 이를 것이며 많은 통화와 만남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무력 충돌 위기를 빠르게 수습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중재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분쟁 중재 사례로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갈등을 언급하며 "당시 내가 개입해 전쟁 직전
화성FC가 콘텐츠 플랫폼 기업 ‘비디오 슈퍼마켓’과 손을 잡고 팬 참여형 캠페인‘잇씬 포토키오스크’를 경기장에 오픈한다.포토키오스크는 15일 안산전부터 이벤트 부스인 N석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화성FC 상징색을 입힌 4컷 오렌지 프레임이 기획됐다. 차두리 감독을 비롯해 선수들의 콜라보 프레임도 적용되어 원하는 선수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된 콘텐츠는 온라인 상에서도 소비될 수 있어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그 밖에도 다양한 팬 참여형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콘텐츠 협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이번
밀양시는 시민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4개 교량에 여름철 대표 꽃인 페추니아를 식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여름꽃 전시는 8월 말까지 진행되며, 약 1만 송이의 페추니아가 밀양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심 교량에 다채로운 색감으로 식재돼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예정이다.특히, 야간에는 교량 경관 조명과 어우러진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여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어, 도심 속 자연의 풍요로움을
SK이노베이션 울산CLX는 지난 13일 남구 장생포 일원에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깨끗데이’와 연계해 수국축제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시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에 나섰다.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기록적 폭우로 1,044가구와 상가 923개가 침수된 피해 사례 등 과거 재난 데이터를 분석해 수립했다.광명시는 ▲하천범람 및 수해 대비 ▲대형공사장 및 주요시설 관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 ▲기본서비스 유지관리 ▲취약계층 보호
SK텔레콤이 16일부터 이심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유심은 무상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직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그동안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16일 오전부터 신규 영업이 시작된다.이심은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끼우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에서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미래 과학자들의 축제의 장인 '제26회 제주과학축전'이 성황리에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와 제주과학문화협회 지원으로 마련된 올해 축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주시애향운동장에서 진행됐다.도내 49개 학교와 18개 기관.연구소가 참여해 총 110개의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과학체험 프로그램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으로‘쇠고리 속 미니 세포 왕국 만들기’등 21개 프로그램,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알록달록 탱탱봉 만들기’ 등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중.고교생 및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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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최민경,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 … 부상으로 벤츠 차량 받아
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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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울산 예선 성료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0~12일 울주군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와 중구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울산지역 예선을 열었다. 시교육청이 주관하고 국립특수교육원·한국콘텐츠진흥원·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는 장애학생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예선에는 울산 지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16개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과 전공과 학생 30명이 참가해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에서 실력을 겨뤘다. 정보경진 부문은 아래한글, 로봇코딩, 시청각 설명
정명근 화성시장, 동탄트램 시속한 재입찰 추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되자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 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됐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사하구 신평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웃돕기 성품 전달
부산 사하구 신평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화장지와 라면 10세트 의 성품을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신평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품을 꾸준히 후원하는 한편, 특히 소외된 독거노인의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가정 방문 청소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거리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갑도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회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산 서구, 「2025 청년 맞춤 클래스‘서구 JOB 학당’」 참여자 모집
부산 서구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실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획되어, 취업을 위한 실무 능력과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면접 전략, 퍼스널 브랜딩, 사업 계획서 작성, 미래 일자리 및 창업 트렌드 등으로 구성된다.서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