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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1. 사실관계Ａ는 수년에 걸친 종합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총 9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었다. Ａ의 어머니가 화재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남편, 체납자 및 다른 자녀들이 있었다. 상속인들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Ａ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과 금융재산 약 13만원을 합한 금액이었으나, 소극재산인 조세채무 9억원 이상에 미치...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앞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신청의 경우 1차로 공동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물납허가 전 추가 서면확인이 실시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서식도 개정된다.또한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미수령 환급금 지급가능 계좌에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입력한 일회성 환급계좌’가 추가 돼 미수령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진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 해제일을 압류해제 처리일 전으로 소급해 입력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국세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임의변경이 금지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월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다위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을 제공한다.17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우디 사다위 지역에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 발전소 2기분인 20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연평균 예상 발전량만 6000GWh로 부산시 한 해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웃돈다.총 1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약
강화와 신촌을 오가는 직행 좌석버스 3000번 노선의 2대 증차가 확정되어 오는 7월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3000번 버스는 강화에서 서울을 잇는 유일한 광역버스 노선으로, 현재 10대가 운행 중이나 7월부터 12대로 늘어나면서 일일 운행 횟수도 38회에서 45회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배차 간격도 최소 15~30분 수준으로 지금보다 5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시작일은 7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해당 노선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포시와
전라남도는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이 제14대 경제부지사로 취임했다고 17일 밝혔다.강 부지사는 별도의 취임식 없이 도청 각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강 신임 부지사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지역 복지공동체 ‘여민동락’ 대표, 더광주연구원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강 부지사는 2008년 고향인 영광 묘량면에 설립한 ‘여민동락’을 통해 농촌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제시했고 마을기업 ‘할매손 모싯잎 송편 공장’과 ‘동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과제는 12·3 내란 완전종식,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 "희대 촌극이 벌어졌다"며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구동제어시스템 전문 기업 서호전기의 최대주주 이상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임성혜는 서호전기 보유 지분 4만3464주, 0.58%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특수관계인의 지분 매도로 인한 최대주주이 지분 변동률은 미비하다. 임성혜의 지분 매도 전 최대주주 이상호와 특수관계자 5인의 지분은 303만2240주, 58.88%였으며 이번 매도로 298만8776주, 58.03%로 0.58%포인트 줄었다.임성혜는 지난 6월 11일과 12일 장내 매도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라벤더 축제’가 개막 첫 주말부터 대성황을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총 27,473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지난해 라벤더 축제에서 하루 최다 입장객은 8,019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 첫날인 14일에 13,361명, 다음 날인 15일에는 14,112명이 입장해 작년 최고 기록 대비 각각 약 66%, 76%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틀 연속으로 전년 기록을 경신하며 축제의 인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시 관계자들은 올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소규모 가맹본부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자 등록 방식과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의 첫 단계는 정보공개서 등록이라 할 만큼 중요한 절차”라며 “초기부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사업자 등록, 어떤 방식이 적합할까?프랜차이즈 본사는 크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① 법인으로 설립법인은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며, 투자 유치나 지점 확대에 강점이 있다. 다만 설립 비용과 관리 비용이 개인사업자
한전KDN과 스마트시티부산은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전KDN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에너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계행 스마트시티부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약서 서명, 향후 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한전KDN과 스마트시티부산의 협약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양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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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오픈AI, 구글과 손잡다…MS 독점 클라우드 시대 마감
오픈AI가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체제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10일 IT매체 엔가젯이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알렸다. 양사 간 협상은 몇 달간 이어졌으며,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클라우드 공급망이 다변화될 전망이다.오픈AI는 그동안 MS 애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클라우드 용량 부족으로 제품 출시가 지연되자 올해 3월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와 1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편, 구글 클라우드는 오픈AI를
벤큐, AI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 국내 출시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코리아는 AI 기반 시네마 기술을 탑재한 프리미엄 홈 시네마 프로젝터 ‘W4100i’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W4100i는 4K UHD 해상도와 100% DCI-P3 색역을 지원하는 시네마급 색 정확도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 장르 및 설치 장소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명암비, 색상, 해상도 등을 자동 최적화하는 ‘AI 시네마 마스터’ 기능이 탑재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에 출시되는 W4100i는
포항서 ‘2025 공정거래 혁신포럼’ 개최…중소기업 공정거래 역량 강화 앞장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최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2025 민관 합동 포항 공정거래 혁신포럼’이 11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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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한전 사우디 태양광사업에 2.25억달러 PF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사다위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2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을 제공한다.17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우디 사다위 지역에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 발전소 2기분인 20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연평균 예상 발전량만 6000GWh로 부산시 한 해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웃돈다.총 1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약
인천해수청, 오는 20일까지 올 상반기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올 상반기 항만안전문화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인천해수청은 2022년 「항만안전특별법」시행 이후 항만운영 유관기관과 기업·단체 등과 함께 상·하반기에 항만안전캠페인, 합동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번 안전사고 예방활동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외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인천항만공사, 한국항만연수원, 항만하역회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항만안전문화주간 운영은 신항
LG전자, AI 전자칠판 신제품으로 교육 현장 공략
LG전자가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칠판 신제품을 출시하며 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LG전자는 교사와 학습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 신제품 TR3DQ를 내달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신제품은 AI 요약, 실시간 번역, 손글씨 수식 계산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한다.AI 요약 기능은 영상 자료를 요약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실시간 번역은 외국어 수업 내용을 자막으로 번역해 보여준다. 수식을 손글씨로 입력하면 AI가 즉시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칼큘레이터 프로 기능도 탑재했다.이 외에도 AI
인천서 2025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개최
인천시는 17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2025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개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차세대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을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유대감
미래에셋, ‘TIGER 차이나 ETF’ 2종 신규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차이나글로벌리더스TOP3+ ETF’, ‘TIGER 차이나AI소프트웨어 ETF’ 2종을 신규 상장한다고 17일 밝혔다.‘TIGER 차이나글로벌리더스TOP3+ ETF’는 TOP3 기업인 ‘알리바바’, ‘샤오미’, ‘BYD’에 각 20%씩 투자한다. 전체 투자 비중의 60%를 현재 차이나 리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ETF 기초지수는 ‘Solactive-KEDI China Global Leaders TOP3Plus 지수’로, 반도체, 스마트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