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부 언론이 '공사비 검증 23조인데...사후 관리도, 법적 책임도 없다'는 제목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23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으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실제 계약 반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법적 책임이 부재하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오산역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전문 부동산신탁사와 손잡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오산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9일 한국투자부동산신탁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추진위원회가 신탁 방식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초기부터 자금 조달과 사업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의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을 비롯해 사업성 검토
경북교육청은 9일 도내 6개 권역에서 사전 신청한 초‧중‧고 학부모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경북지역 학생들이 지원 자격과 진료권 등 복잡한 전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해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에서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전형 운
2년간 후포면 등 195그루 확인총 1284만그루 대형군락 위협감염목 제거·예방주사 등에도지자체 대응책만으로는‘한계’국가 방제벨트 지역 지정 촉구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까지 덮치면서 산림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과거 대형 산불의 위협 속에서도 힘겹게 지켜낸 1284만 그루의 금강송이 집단 고사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0일 산림 당국과 울진군에 따르면, 영남 동해안을 타고 북상하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울진의
경남도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SMR 육성전략을 추진한다.도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SMR 기술 자립도 100% 달성을 목표로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10일 발표했다.지난해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 1.0’에 담았던 SMR 특별법 제정, SMR 국가전략기술 제정, SMR 특화단지 지정, SMR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SMR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육성전략 2.0을 새롭게 내놨다.도는 민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울산광역시의회, 한국부동산원, 대한민국 ROTC 거제지회, 사단법인 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 거제지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양양군의회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양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양양군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심사는 농업재해 대응과 체육시설 관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현물·선물 수요 둔화와 상장지수펀드 자금 유출이 겹치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주요 수급 지표를 근거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약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현물 수요는 마이너스 14만5000BTC로 집계됐다. 거래소 현물시장에서는 매수보다 매도 수요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선물 수요는 플러스 7만4500BTC로 순유입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속도는 둔화했다. 다크포스트는 선물 수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지난 9월 3일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함께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대를 찾아 침수 주택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를 비롯한 대구시 산하 3개 공공기관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거제시 거제면 일대의
대구광역시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온라인 도박 등 청소년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1일 대구정책연구원 컨벤션홀에서 ‘제5차 대구지역 스마트폰 과의존 및 도박문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대구스마트쉼센터’,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