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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19시간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구글・애플의 강제인앱결제로 인해 국내 중・소규모 기업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당한 행태를 바로 잡고 최민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인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안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피해기업 및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진행됐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최근 한・미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잠실지역세무사회는 5일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가을 건강맨발걷기’ 행사를 갖고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하나개해수욕장은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맨발걷기 성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맨발걷기 애호가들을 위한 힐링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정하고 고운 갯벌 1km의 해변은 맨발걷기 최적의 환경으로 암·난치병 등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박내천 잠실지역회 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넓은 바다와 고운 모래를 맨발로 걸으며 느끼는 상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경남도는 ‘2025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전하거나 도내 신·증설하는 기업에 즉시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교육생을 직접 선발해 현장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다.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동에서 도, 사천시, 경남지역산업진흥원, 한국항공서비스㈜, ㈜캠프 등 관계자 10명은 첫 기획 회의를 열어 일정과 세부 운영방안,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12시간전
한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나오연·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세무사회장, 백재현·김형돈·안택순 고문, 이재실 중부회장, 권영희 부산회장, 최병곤 인천회장, 신용일 대전회장, 김성후 광주회장, 이재만 대구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미뤄졌다가 내일 조세소위에서 심사된다”면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과 국민권익 보
넷마블문화재단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를 대회 슬로건으로 걸었다.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특수학교 학생, 지도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1600명이 참가한다. '마구마구 리마스터' '모두의마블' 등 e스포츠대회 10종목, 그리고 정보경진대회 18종목으로 대회가 치러진다.시범 종목을 제외한 각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 밖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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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현장 농업인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포럼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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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가 주관하는 ‘제28회 대한민국명장회 대경지회전’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개회식은 9월 10일 오후 5시에 열린다.올해로 28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각 분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들이 전통과 현대미를 조화롭게 살린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다.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장인정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숙련 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기술 전승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이번 대경지회전는 석공예,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몽골 수교 35주년을 기념해 몽골 사막화 방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의
15시간전
농협사료가 유기농 수입 조사료 판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협사료가 경기 안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R&D센터 유기사료사업팀은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를 목표로 유기농 수입 조사료 판매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농협사료의 수입
강화군의회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인천에 대한 역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군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강화군의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적용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이리버가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프리미엄 블루투스 스피커 ‘엠플레이어 베니스 IBS-DMM1’을 정식 출시했다. 앞서 IBS-DMM1는 와디즈 프리오더에서 단 하루 만에 7천대 완판을 기록한 ‘엠플레이어 프리’에 이어, 이번 ‘엠플레이어 베니스’ 역시 와디즈 펀딩으로 선공개되며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이번에 정식 출시되는 IBS-DMM1는 전면에 따뜻한 패브릭 소재를 적용해 부드럽고 감각적인 실루엣을 완성했다. 완벽한 구 형
16시간전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최근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연애·결혼 인식 조사’를 실시, ‘결혼식 시간’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6월18~25일 오픈서베이를 통해 진행했으며, 25~39 기혼남녀 500를 대상으로 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였다.응답 결과 예식을 한 인원은 90.4%로, 기혼자 10명 중 9명은 결혼식을 한 셈이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연령별 차이는 보였다. 30대는 진행과 진행 안함이 각각 93.1%, 6.9%인데 비해, 20대는 84.9%, 15.1%로 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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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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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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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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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양주역 중흥S-클래스’ 5일 견본주택 개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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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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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공습은 명백한 주권 침해"… 국제사회 잇단 규탄
4시간전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 이후 중동 각국과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스라엘은 9일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카타르 도하의 건물에 공습을 퍼부었다.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척결을 위한 정밀 작전”이라고 강조했지만 곧바로 주변국과 국제기구에서 “카타르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국제법과 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의 안보를 위해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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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치 채널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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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하며 협치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도의회는 경기도와 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적극 협치를 추진하고 있다.도의회와 도교육청은 9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진행했다.협약식에는 도의회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이 협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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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워크숍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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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1시, 의사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하반기 의정활동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원 워크숍 추진 계획이 보고·논의됐다. 워크숍은 오는 11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되며,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의정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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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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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이다.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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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도비 분담률 70%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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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박재용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